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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안 일반 | 日중의원, 日•인도 원자력협정 비준…NPT 약화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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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편집부 작성일17-05-17 17:18 조회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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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1월 일본 도쿄에서 나렌드라 모디(왼쪽) 인도 총리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공동성명에 서명후 악수하고 있다.
 
 
일본과 인도간 원자력협정 비준안이 16일 일본 중의원을 통과했다. 협정 비준안은 이번 국회 회기내에 무난히 참의원도 통과할 것으로 보인다. 인도는 핵확산금지조약(NPT) 가입을 거부하고 있는 국가다. 협정 비준으로 일본은 NPT 미가입국인 인도에 원자력발전 기술과 관련 기기 등을 수출할 수 있게 됐다. 이는 그동안 NPT를 "핵군축과 핵비확산의 초석"(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상)이라고 강조해온 일본의 중요한 정책 전환이다. 아사히(朝日)신문은 일본의 핵군축 및 비확산 정책이 큰 전환점을 맞았다고 평가했다.
 
비준안을 심의한 중의원 본회의에서도 야당은 이 점을 거론했다. 민진당 마구마 신지(小熊慎司) 의원은 협정이 "NPT의 신뢰성을 해칠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도는 2008년 핵실험 모라토리엄(일시중단)을 발표했지만 NPT 가입은 계속 거부하고 있다.
 
일본은 인도와의 협정 교섭과정에서 본문에 "핵실험을 하면 협력을 중단한다"는 내용을 넣자고 주장했으나 인도가 강력히 반대했다고 한다. 이 바람에 작년 11월 일본을 방문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가 서명한 협정 본문에는 협력중단 조항을 명기하지 않은 채 관련 문서에 그런 취지를 기술하는데 그쳤다. 일본이 베트남, 터키 등과 체결한 원자력협정에 핵실험시 협력중단 조항을 명기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후퇴한 셈이다.
 
북한의 핵위협을 앞장 서 과장하면서 NPT 체제 옹호를 강력히 주장해온 일본이 뜻을 굽히면서까지 인도와의 협정체결에 매달린 가장 큰 이유는 말할 것도 없이 인도의 전력시장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인도는 경제성장으로 전력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외무성 관계자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원전메이커를 지원하려는 경제산업성과 총리 관저의 뜻이 강했다"고 털어 놓았다.
 
중국의 존재도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는 작년 여름 '자유롭고 열린 인도 태평양전략'이라는 새로운 외교전략을 제시했다. 남중국해와 동중국해에서 권익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의식, 아시아·태평양 지역을 "자유와 법의 지배, 시장경제를 중시하는 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일본과 인도가 견인차 역을 맡는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아베 총리의 이런 구상에 대해 전문가들은 비판적이다.
 
다케우치 유키오(竹内行夫) 전 외무성 사무차관은 "사업기회와 지정학적 전략을 중시한 나머지 중요한 국제질서인 NPT 체제를 약화시키는 일은 삼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NGO(비정부기구) 연합체인 "핵무기근절 국제캠페인(ICAN)" 국제운영위원인 가와사키 아키라는 "NPT에 들어가지 않고도 원자력 협력을 받을 수 있다면 북한까지 '우리에게도 해달라'고 주장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핵무기를 갖는 자가 승리하게 돼 일본이 추구하는 핵군축 및 비확산과는 정반대 방향으로 가게 된다"는 것이다.
 
비판을 무릎쓰고 협정을 체결했지만 애초 일본 정부가 염두에 뒀던 계산이 빗나갔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복수의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협정을 밀어 붙인 배경은 도시바(東芝)의 인도 진출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 그런데 정착 도시바의 미국 원자력 발전 자회사인 웨스팅 하우스(WH)는 거액의 손실을 내고 파산했다. 도시바도 추가비용을 부담하기로 계약돼 있어 모기업까지 경영위기에 빠지는 예상 외의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외무성 간부는 "도시바가 이렇게 됐으니 '이제 그만두자'고 할 수도 없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도쿄(東京)전력 후쿠시마(福島) 제1원전 사고 이후 국내 원전시장 위축에 대처한다는 의미도 있었다. 원전 신.증설이 중지돼 인재와 기술확보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자 경제산업성은 원전수출에서 활로를 찾으려고 했다. 그런 측면에서 인도가 매력있는 시장으로 떠올랐다.
 
다만 경제산업성이 그린 청사진 대로 일이 굴러가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원전 사고의 책임은 해당 전력회사가 지는게 원칙이지만 인도의 관련법에서는 원자로 메이커에 배상책임을 물을 가능성도 있다. 원자로 메이커의 한 직원은 "배상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하지 않으면 위험해서 간단히 수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경제산업성 간부도 "협정에 따라 주변기기도 수출할 수 있게 되겠지만 기술유지를 생각하면 원자로를 제작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다"고 말해 협정의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사실을 시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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