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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민간 투자 촉진 사활… 내달 초 경제 정책 패키지 내놓는다 경제∙일반 편집부 2017-07-24 목록

인도네시아 정부가 투자 촉진을 위해 내달 초 새로운 경제 정책 패키지를 내놓을 예정이다. 재정수지 적자 확대로 인프라 투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민간 자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끌어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20일 인도네시아 영자지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정부는 다음달 초 투자를 촉진하기 위한 제16차 경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예정이다.

인도네시아 정부 관계자는 "3주 내에 새로운 경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할 계획"이라며 "이것이 투자에 있어서 중요한 돌파구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또 "앞으로 선보일 16~17차 경제 정책 패키지는 앞서 발표한 15차 패키지의 연장선상이 될 것이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지난 6월 물류 개선을 목표로 한 제15차 경제 정책 패키지를 발표한 바 있다. 이는 △운송 보험 역할 강화 △물류 서비스 제공자의 비용 절감 △인도네시아 국가 통관 단일창구 시스템 권한 강화 △금지 및 제한 상품 수 축소 등에 초점을 맞췄다.

인도네시아 투자조정위원회는 이같은 경제 정책 패키지들을 통해 올해 연말까지 전년 대비 10.7% 늘어난 678조8000억 루피아(509억 달러)의 투자를 목표로 잡고 있다.

현재 인도네시아는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전력, 수처리 등 사회기반시설이 전반적으로 부족하고 낙후돼 있는 실정이다.

실제 세계경제포럼(WEF·World Economic Forum)의 평가를 보면 지난해 인도네시아의 인프라 지수는 평점 4.2로서 138개 국가 가운데 60위에 그쳤다. 특히 도로, 항구, 공항 등은 말레이시아, 태국와 같은 주변 국가보다 떨어지는 수준이었다.

문제는 그동안 재정정책을 통해 인프라 건설을 추진해 왔지만 현재 재정 적자가 확대되면서 자금 투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점이다.

최근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티(Sri Mulyani Indrawati) 인도네시아 재무장관은 올해 재정수지 적자 전망치를 기존 2.41%에서 2.60%로 올린다고 밝혔다. 이는 작년 기록한 재정수자 적자 규모(2.4%)보다 늘어난 수준이다.

현재 인도네시아 정부 부채는 4월 이후 4조9200억 루피아(약 4300억원) 늘어나면서 5월 기준 3670조 루피아(약 316조7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자가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정부가 성장 드라이브로 내세운 인프라 개발에 충분한 자금을 투입하기 어려워진 것이다.

이에 인도네시아는 부족한 사회간접시설 확충을 위해 외국인 등 민간 자본 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기업인들은 정책 변화가 매우 느리고, 정부의 나쁜 관행과 복잡한 세금 정책이 반복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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