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KPPU, 독점금지법 개정 박차 사건∙사고 편집부 2017-02-2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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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PPU가 독점금지법 개정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은 인도네시아 사업경쟁감독위원회(KPPU)가 독점 금지법(1999년 제5호)의 연내 개정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또한 국영 안따라 통신은 국회에서 지난 2014년부터 추진해온 독점 금지법의 개정 논의가 재시작 되었으며 당초 2016년 안에 통과시키려고 목표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KPPU측은 기업 간의 카르텔 퇴치 및 독점 금지를 위한 권한 강화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효율적인 법 개정을 위해 선진국의 사례를 살펴보고 해외 기관들을 시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가까운 미래에 KPPU의 권한 강화를 실현시켜 독점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KPPU는 기업들의 독점 및 부정행위를 파악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는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으나 정보를 수집할 수 있는 방법과 범위가 한정되어 있어 효율적인 부정행위 퇴치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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