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이대로 간다면 인니 석탄 고갈 앞당겨져 사회∙종교 편집부 2017-08-04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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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석탄 고갈 문제가 제기됐다.
인도네시아에서 채굴되는 석탄 량이 증가함에 따라 석탄의 고갈이 우려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인도네시아 정부의 안이한 채굴 허가와 관리 부족으로 인해 국가의 위기로 다가올 수 있다는 의견이다.
국제적 시민 단체 네트워크인 ‘왓유페이’(Publish What You Pay = PWYP) 측은 인도네시아 광업 허가 발급 건수가 2001년 750건에서 2010년 1만 건으로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허가증 발급 권한을 정부가 지방 정부에 이양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PWYP 측은 덧붙였다.
채굴 사업에 대한 생산량과 판매량, 국고 납입금에 대한 감독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이것이 사업자에 의한 불법 수출과 과잉 생산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단체는 주장했다. PWYP의 데이터에 따르면 채굴 사업자에 의한 로열티와 세금 미지급금은 2월 시점 4조 9,200억 루피아에 달한다고 말했다.
국가종합에너지계획(RUEN)은 석탄 고갈을 방지하고 발전소 공급을 우선시 하기 위해 2019년 이후 석탄 생산량을 연간 최대 4억 톤으로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 중이다. PWYP에 따르면 연간 4억 5,000만 톤 이상의 생산이 계속되면 인도네시아 석탄은 향후 29년 안에 고갈될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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