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 KPK 정치 편집부 2017-09-19 목록
본문
2015년 1월 23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부패척결위원회(KPK) 사무실 앞에서 반부패 시민활동가가 KPK의 성역 없는 수사를 지지한다는 내용이 담긴 플래카드를 들어보이고 있다. [ 연합뉴스 자료사진]
- '성역없는 수사 그러나 역풍 맞기도' 인니 부패척결위
인구 2억6천만명의 동남아 최대국가 인도네시아에는 공수처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반부패 전담기구 부패척결위원회(KPK)가 있다.
KPK는 2003년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설립된 이래 집권당 총재와 헌법재판소장, 하원의장에 이르기까지 고위층과 유력인사를 상대로 성역 없는 수사를 벌였으나, 정치적 보복과 경찰 등 여타 수사기관과의 충돌이 끊임없이 이어졌다.
안타사리 아즈하르 전 KPK 위원장은 2007년 취임 후 부도 위험이 있는 은행에 대한 구제금융과 관련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 전 총재와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당시 대통령의 사돈 등 정·재계 거물을 잇달아 체포했다가 살인교사 누명을 썼다.
그에게는 징역 18년의 중형이 선고됐으며 올해 초에야 오심을 이유로 석방됐다.
2012년에는 경찰 고위간부 조코 수실로의 비리 의혹을 수사하던 KPK 수사관이 경찰에 연행됐고, 2015년에는 경찰청장 후보로 지명된 3성 장군 부디 구나완의 수뢰 혐의를 조사한 당시 KPK 위원장과 부위원장을 경찰이 서류위조와 선거 관련 위증교사 등 혐의로 체포해 사임시키는 사태가 벌어졌다.
2017년 4월 11일 전자신분증 도입 사업 추진과 관련한 정치권의 뇌물 수수 의혹을 조사하다 괴한이 뿌린 염산에 중상을 입은 인도네시아 부패척결위원회(KPK) 조사관 노벨 바스웨단이 눈수술을 받기 위해 이송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최근에는 5조9천억 루피아(약 5천억원) 규모의 전자신분증 도입 사업 추진 과정에서 뇌물을 챙긴 혐의로 주요 정치인들이 무더기로 KPK의 수사선상에 오르자, 인도네시아 하원이 KPK의 수사권을 박탈해 무력화하려는 상황까지 빚어졌다.
해당 사건을 수사한 KPK 조사관은 올해 4월 괴한들에게 염산 테러를 당해 시력을 상실할 위기에 놓였다.
인도네시아 국민은 거물급 인사의 부정부패를 견제하는 사실상 유일한 기관이라는 이유로 KPK를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러나 일각에선 KPK가 대통령의 의향에 따라 당내 인사를 숙청하거나, 연립정부내 세력구도 재편 수단 등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된다.
KPK 위원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정원 5명의 부패척결위원은 대통령이 추천한 10명의 후보를 대상으로 의회 의결을 통해 선출한다.
- 본 내용은 [해외부패수사기관] 인니 부패척결위·말레이 반부패위 기사 (자카르타 연합뉴스/ 황철환 특파원) 편 에서 발췌되었습니다.
- 이전글인도네시아 정부, ‘KF-X 분담비용 납부 어렵다’는 의사 공식 전달 2017.09.28
- 다음글로힝야족 사태 ‘나비 효과’…인도네시아 정치 세력 간 다툼으로까지 번져 2017.09.17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