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사회 출생신고서 미발급 청소년 5천만명으로 드러나 ∙∙∙ 사회∙종교 Dedy 2014-03-03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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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의료서비스 등 정부혜택 ‘사각지대’ 놓여
5천만명 이상의 인도네시아 청소년들이 출생신고서를 발급하지 않아 전반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받고 있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자카르타글로브가 27일 보도했다.
최근 호주와 인도네시아 양국 정부 파트너십으로 인도네시아 국립대(UI) 아동보호센터에서 진행된 ‘법적 정체성에 대한 기준 연구’ 조사에서 UI 아동보호센터 측은 “5천 만명의 청소년들이 부모의 무지와 복잡한 출생신고절차로 인해 출생신고서를 발급받지 못한 것 나타났다”고 밝혔다.
UI대학교 아동보호센터의 산띠 꾸수마닝룸 공동이사는 이 날 인터뷰에서 “금번 연구 조사대상자 중 41% 가량이 추가비용이 드는 것에 부담을 느껴 출생신고서를 발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며 “출생신고서가 없는 아이들은 정부의 교육 또는 의료서비스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말했다.
여성인권 및 아동보호부 발표에 의하면 18세 이하 7,800만 명의 인도네시아 아동 및 청소년 중 무려 5,000만 명이 출생신고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빈곤가구 중 여성 1/4이 18세 전에 결혼 할 것이라고 응답했다고 밝혔다.
그렉 모리아띠 주인도네시아 호주대사는 “호주정부는 법적으로 효력을 갖는 신분증을 발급받는아동, 청소년의 수를 늘리기 위해 인도네시아 정부와 협력할 것” 이라며 “이와 같은 노력을 통해 특히 빈곤층와 농촌사회 경제발전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을 허무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산띠 이사는 “부모가 결혼증명서를 신청하지 않았을 경우 자녀는 최소 3개 기관에 신분증 발급을 신청해야 한다”고 설명하며 “출생신고서는 학교 등록(재학증빙서류), 여권발급, 17세 때 주민등록증 발급에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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