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대통령, 건설 허가 취득 간소화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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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29일 제 13차 경제정책패키지 일환으로 저소득층의 주택 건설에 대한 규제 완화 및 허가 취득의 간소화를 실행한다고 밝혔다.
현지 언론 뗌뽀의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주택 건설시 현재 33개의 허가가 필요하며, 기간도 700~900일 정도 소요된다. 규제 완화 이후 취득 허가수를 11개까지 줄이고 기간도 40일로 단축한다. 또한 비용도 최대 70%까지 절감한다”고 말했다.
한편, 공공사업국민주택부 바수끼 장관은 "허가 취득 간소화는 정령 공포 이후 처음이다"고 말하며 “대통령령만으로는 당장 실현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조꼬 위도도 대통령은 "공공 사업국민주택부와의 협의하에 관련 정령을 다음달에 공포하겠다"고 언급하며 “허가 간소화는 확실하게 추진할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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