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개정이 해외 은행 신규 유동성 공급 줄인다”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국회가 최근 추진하고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 해외 은행들의 유동성 공급을 줄이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신(新) 은행법 추진 과정에서 정치적 이해 관계에 따라 국가주의적 감정이 드러나고 있어 해외 은행들이 신규 투자나 주요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대한 외환대출 공급을 꺼리고 있다는 관측이다.

지난달 4일 자카르타포스트는 인도네시아 해외은행협회(FBAI)의 조셉 아브라함 회장의 말을 인용, 최근 추진중인 은행법 개정이 해외 은행들의 대출과 투자를 위축되게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아브라함 회장은 “은행업계는 확실함이 생명인데, 은행법 개정을 둘러 싼 최근의 정치적 잡음이 경영환경을 불확실하게 하고 있어 은행들의 의사결정이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해외 은행들은 그동안 본사에게 인도네시아로의 투자결정을 설득하기가 ‘다소 쉬웠다’고 생각했었으나,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면서 “국회가 해외은행 운영을 제한하는 법 개정을 추진하면서 은행 영업을 축소하거나 폐쇄하겠다는 외국계 은행들이 나오고 있다”고 우려했다.

호주 은행 ANZ인도네시아 지사장을 겸하고 있는 아브라함 회장은 이어 “그간 해외 은행들은 국내 은행들이 장기 외환펀드 확보를 할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사회 주요 인프라건설에 필요한 외환 유동성을 공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항만,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프로젝트에 장기적 자금조달이 필요한 상황에서 새 은행법이 해외은행을 통한 외환대출을 줄이게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진중인 은행법 개정안을 보면 인도네시아 하원은 ‘1998 은행법’을 수정하여 모든 해외 은행들에게 법적 독립체(PT) 지위를 갖출 것을 요구하는 조항을 삽입했다.

하지만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영업하는 등 해외 은행들은 법적 독립체 이외에 지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경우도 많다. FBAI 회원사로는 ANZ, 시티은행, 커먼웰스 뱅크, HSBC, JP모건체이스, 로보뱅크, 스코틀랜드왕립은행(RBS), 스탠다드차타드, 방콕은행, UOB, 동경∙미쯔비시 은행 등이 있다.

아브라함 회장은 “모든 해외은행들이 PT여야 한다면, 인도네시아의 국가 위험등급에 따라 은행신용도가 떨어져 외환 펀드 조달이 어려워져 기반시설 투자 채권 발행이 어려워 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하지만 지사 형태의 해외은행들은 인도네시아의 국가 위험프리미엄을 지불하지 않고서도 본사로부터부터 외화 대출이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국회는 또한 해외 투자자들이 한 은행에 최대 99% 지분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했던 ‘1998 은행법’ 조항을 수정하여 40~49%로 제한을 둘 방침을 밝히고 있다.

사안의 민감성 때문에 익명을 요구한 한 아시아 은행의 대표는 “이 조항은 그야말로 극단적 조치로서 스탠다드타차드와 시티은행 같은 은행들은 이를 거의  공황상태로 보고 있다”고 전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해외은행들이 단 40%까지만 지분을 소유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독자 경영이 불가능한 상황에서 굳이 PT로 전환할 이유가 있겠는가”하고 반문했다.

하지만 국내 은행분석가들은 해외은행들의 지분소유 제한은 인도네시아 은행부문 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무디스 투자서비스 관계자는 “외국 투자자가 현지 은행 한 곳의 지분을 99%까지 소유하도록 허용한 것은 지난 1998년 아시아 외환위기때 극단적인 위기 상황에서 급박하게 취해진 것 “이라며 “세계적으로 사상 유례가 없는 가장 개방적인 처사”라고 말했다.

국영은행 만디리의 수석경제학자 데스트리 다마얀티은 인도네시아 은행업계가 해외 금융위기의 영향을 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모든 해외 은행들에게 PT 지위를 요구해야 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했다.

“PT 지위를 갖추게 되면 해외은행들도 모회사로부터 자유로워질 수 있다. 세계 금융정세가 적어도 향후 5년간은 위기 전 수준으로 돌아갈 수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는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작년 인도네시아 은행업계의 탄탄한 성장에도 불구하고 해외은행들은 대부분 낮은 수익성으로 경영 환경이 그다지 탄탄하지만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2012년 인도네시아내 해외은행들의 전체 수익은 전년도보다 3% 감소한 5조1,000억 루피아(미화5억2,700만 달러)에 그쳤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인도네시아의 일반은행들은 전반적으로 23.6%의 높은 수익 성장을 이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