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매달 매출대비 1% 의무 소득세 논란 > 경제∙비즈니스

적자 나도 납세의무··· “파산 가능성 & 내국민 역차별 정책” 비난 쇄도

 

인도네시아 정부가 이달 1일부터 연매출 48억루피아 이하 중소기업들로부터 매달 소득세 1%를 일괄 징수하겠다고 해 논란이 일고 있다.

현지언론 꼼빠스는 지난 5일 정부는 이와 같은 조치를 통해 기존 관련부처 세무공무원 및 경찰들의 불법 징수를 근절하고 자율세금 납부에 의존하다시피 했던 기존 세제를 재정비하겠다는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샤리프 하산 중소기업부 장관은 지난 3일 자카르타 경제조정부 청사에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세(tarif pajak penghasilan)가 이달부터 1%로 적용되며 연매출 48억 루피아 이하의 중소기업들은 매달 매출액 기준 1%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고 밝혔다. 참고로 연매출 48억 루피아 이상의 중견기업들은 기존 방식대로 수익(=영업이익) 기준 25%을 세금으로 했다.

이번 정책과 관련해 끼스만또로 국세청 홍보부장은 “중소기업인들은 매일 자사의 매출을 기록해 1달 기준으로 1% 매출액을 은행 창구나 ATM을 통해 납세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정책에 대해 반대하는 목소리가 만만치 않다. 정부가 중소기업들에 제시한 세금 징수 기준이 순수익(=이익)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닌 매출 기준이기 때문에 적자인 중소기업들도 매출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세금을 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매출이 많은 중견기업들이 연매출을 48억 루피아 이하로 조작해 매출의 1%만 세금으로 낼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카띱 바스리 재무장관은 “중소기업에 대한 세금징수에 대한 보상 프로그램으로 중소기업 대상 정부의 사업승인이 앞으로 더 간편해 질 것”이라며 “이를 위해 국세청과 중소기업부가 협력할 예정”이라고 당근책을 제시했다.

카띱 장관은 또 “납세 방식이 그동안 자율 신고 및 납부 방식으로 이뤄져 왔지만 이번 기회를 통해 세금 관리를 위한 정확한 등록 시스템을 갖추게 될 것”이라며 “중소기업들에 대한 정부의 세금 관리품질이 향상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 같은 정책에 대해 반대의견들이 분분해지자 리잘 람리 전 경제조정부장관은 지난 3일 국회에서 열린 ‘생필품 가격 조정회의’에서 “새로 나온 정부의 중소기업 대상 세금징수정책은 매우 실망스러운 것”이라면서 경제관련 정부부처 장관들을 질타했다. 그는 “이는 오히려 자국민들을 역차별하는 親외국인적인 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수입품에 대한 사치세와 외국 공관원들에 대해 부가가치세 등 세금을 감면해 준 바 있다.

그는 또 “중소기업들의 매출이 있다 해도 그것이 연말에 순수익으로 이어질 것인지는 미지수다. 결과적으로 적자를 내도 세금을 내라는 요구는 영세 기업들에게 너무 부담스러운 정책이다”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들은 최근 임금인상과 유가인상에 이어 물가가 인상되는 가운데 세금납세 의무부담까지 지게 됐다며 상품가격을 인상하지 않고서는 도저히 배겨내기 어렵다고 하소연하고 있다.

한 자카르타 소재 중소기업 관계자는 “매달 매출의 1%씩 세금을 내다가는 연말에 가서 정말로 적자를 내 도산하는 기업들도 생겨날 수 있다” 면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면 상품가격 인상으로 우선 파산 위험을 피해 나가야만 한다”고 푸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