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설픈 민영화의 저주…인니 상수도 20년만에 재공영화 결정 > 경제∙비즈니스

잘못된 민영화의 대표적 사례로 꼽히는 인도네시아 수도 자카르타의 상수도 사업이 20년 만에 다시 공영화된다.

 

12일 자카르타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대법원은 전날 시영 수자원기업인 PAM 자야가 더는 민간기업에 상수도 사업을 위탁해선 안 된다고 판결했다.

민영화를 실시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기대만큼 상수도 보급률이 높아지지 않았고 수질 또한 개선되지 못했다는 판단 때문이다.

 

인도네시아는 1997년 영국 기업인 템스 워터와 프랑스 기업 수에즈(Suez)에 자카르타 서부와 동부의 상수도 운영권을 25년간 위탁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템스 워터와 수에즈는 22%의 수익을 보장받는 대신 당시 46%였던 상수도 보급률을 2008년까지 75%, 계약 만료시인 2023년까지 100%로 끌어올리기로 했다.

 

하지만 때맞춰 발생한 아시아 금융위기로 인도네시아 루피아화의 가치가 급락하면서 자카르타의 상수도 민영화 사업은 시작부터 삐걱대기 시작했다.

 

해당 기업들은 2001년과 2003년, 2004년 수도 요금을 30∼40%씩 인상했지만, 투자에는 인색한 모습을 보여 주민들과 갈등을 빚었다.

결국, 2006년 템스 워터는 사업 지분 전체를, 수에즈는 절반을 인도네시아인 투자자에게 매각했다.

 

자카르타시의 상수도 보급률은 2017년에 이르러서도 60% 수준을 넘지 못하고 있다.

 

상수도가 공급되지 않는 지역의 주민들은 주로 지하수로 식수와 생활용수 등을 충당하고 있으며, 이는 자카르타의 지반이 매년 7.5∼12㎝씩 침하하는 결과로 이어졌다.

 

자카르타 시는 전체 면적의 40% 이상이 해수면보다 낮아진 탓에 매년 크고 작은 홍수가 반복되고 있다.

 

참지 못한 주민들은 '물 사유화에 반대하는 자카르타 주민 연합'(KMMSAJ)이라는 단체를 구성해 2013년부터 상수도 민영화를 철회해 달라는 소송을 벌여왔다.

 

PAM 자야의 에를란 히다얏 회장은 이미 해당 기업들로부터 수돗물 생산 및 공급 사업을 반환받기 위한 조치를 진행 중이라면서 "이는 모두가 원하는 상수도 서비스의 시작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