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부 배차 앱 운전자 신규 등록 동결…업계 반응 “효과는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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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가 지난 12일부터 고젝, 그랩, 우버 등 배차 앱 운전자의 신규 등록을 1개월간 중단했다.
배차 앱 업계의 운전자 단체는 정부의 단속 효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5일 자카르타 포스트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부디 까르야 인도네시아 교통장관은 12일 루훗 빤자이딴 해양부문 경제조정장관과의 회담 후 13일부터 한달간 배차 앱 운전자의 신규 등록을 일시 중지하도록 지시했다.
부디 교통장관은 "운전자의 수가 너무 많아지면서 공급 업체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운전자 본인의 수익도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일시 정지를 감행한다"고 설명했다.
교통장관의 발언에 대해 온라인운전자협회(Asosiasi Driver Online, 이하 ADO)의 크리스티안 센 회장은 "신규 등록 일시 중지 조치에 따라 기존 운전자의 수익이 개선될 가능성은 있으나, 온오프라인에서 모두 이뤄지고 있는 신규 운전자 등록을 정부가 어떻게 단속하느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그는 “게다가 위반자에 대해서는 벌칙 규정도 없고, 배차 앱 업체를 감독하는 정보통신부는 정작 별다른 대책을 내놓고 있지 않다”며 문제 삼았다.
미국계 배차 대기업 우버의 자사 뜨란스 우사하 브르사마(JUTB)의 관계자 또한 “정부가 규제를 생각한다면 배차 앱 운전자 정보를 관리하고 있는 온라인 관리 도구(온라인 대시 보드)를 통해 드라이버 수를 관리해야 한다”고 제안하고 있어 교통부의 다음 행보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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