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청 “KCIC, 자카르타-반둥 고속철도 공사와 무관한 토지 취득…해당 토지는 개발 승인 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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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농지·도시계획부와 국토청(BPN)은 16일 자카르타와 서부 자바주 반둥을 연결하는 고속철도 사업을 위해 취득한 토지 중 실제 철도 공사와 관계없는 토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 취득한 토지 중 일부는 완충녹지로 지정받은 토지라 철도 공사에 쓰일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16일자 보도에 따르면 농지토지계획부의 토지정비국 앨리 국장은 “총 1,838개 구역의 토지가 취득 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며 “고속철도 사업주체인 인도네시아와 중국 양국의 국영회사가 구성한 컨소시엄(KCIC·PT Kereta Cepat Indonesia China)가 농지도시계획부와 국토청에서 토지 취득 허가를 받기 전에, 기업 간 거래(BtoB)로 제삼자 기업에서 토지를 취득했다”라고 설명했다.
앨리 국장은 "고속철도 건설 예정지에서 벗어난 곳이므로 토지 개발 승인을 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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