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印尼, 국영 기업 부채로 재정 위험”…중소기업 지원도 촉구 > 경제∙비즈니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인도네시아 국영 기업의 인프라 개발로 인한 부채의 증가가 정부의 새로운 재정 위험이 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10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열린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발표된 'OECD 인도네시아 경제 조사 보고서’ 등에 따르면, 특히 사업 지연이나 금리 상승으로 기업의 현금 흐름이 정체되어 정부가 지원 자금을 투입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OECD는 또한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에 의한 연구개발(R&D) 지출이 세계 평균을 크게 밑돌고 있다고도 밝히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권고했다.

 

이 보고서는 인도네시아 경제가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제 구조 개혁이 필요하다고 제언하며, 구체적으로는 사회 보장 제도의 개선, 국내 금융 시장의 발전, 고용 개혁에 의한 정규직 비율 상승 등을 꼽았다.

 

국영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 지배 구조 개선과 투명성의 확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영 기업이 인프라 개발 등의 발전에 자금이 부족하고 정부의 재정 지원을 항상 필요로하고 있는 현상은 "간접적인 재정 위험"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또한 국영 석유 쁘르따미나(PT Pertamina)와 국영 전력 PLN이 세계적인 고유가에도 불구하고 가격인상을 하지 않은 것을 언급하며, "양사의 재무상태표(대차대조표)를 악화시키고 있다"고 말했다.

 

PLN은 미국 달러에 대한 루피아 약세로 올해 상반기(1~6월) 5조 3,000억 루피아의 손실을 기록했다. 쁘르따미나도 상반기 매출 증가 폭이 4년 만에 최저를 보였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PLN을 포함한 국영 기업 3개사에 총 17조 8,000억 루피아의 공적 자금을 투입하는 것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기다리고 있다. PLN은 이 중 10조 루피아를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 중소기업 R&D 투자 비율은 0.1%

 

OECD는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에서 동시에 발표한 '인도네시아 중소기업 창업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 중소기업의 R&D 지출 비율이

세계 평균인 2.3%를 크게 밑도는 0.1% 미만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에 따르면, 앙헬 구리아(Angel Gurría) OECD 사무총장은 "인도네시아는 20명 미만의 직원을 고용하는 중소기업이 국가 고용의 4분의 3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는 OECD 국가들과 비해 매우 높은 비율"이라고 설명하며 "인도네시아 정부는 중소기업의 발전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구체적으로는 중소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기술 개발과 새로운 연구에 대한 지출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한편, 기업의 대출 제도를 검토하고 개발이 낙후된 지역에 있는 중소기업 대출에 특화하는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OECD는 마지막으로 "중소기업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다른 정부 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유사한 프로젝트를 통합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