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사업부, ‘트란스 자바’ 고속도로 건설 위한 부지 확보에 ‘진땀’ > 경제∙비즈니스

중부 자바 3개 구간 토지 이용 규제 완화 관련부처에 협조 요청

깐찌~쁘자간 구간은 旣 완성… 6개 구간은 2014년 완공 예정

 

 

자바 섬을 종단하는 대역사인 ‘트란스 자바(Trans-Jawa)’ 고속도로 건설 사업이 토지 이용에 관한 행정 규제에 발목이 잡혀 있다.

25일 현지언론 비즈니스인도네시아는 이 프로젝트의 담당 부처인 공공사업부가 일부 구간에서 도로 건설을 위한 부지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보도했다.

문제의 구간은 중부 자바의 쁘자간~쁘말랑, 쁘말랑~바땅, 바땅~스마랑 등 3개 구간이며, 총 171.5km 길이다.

 이번 고속도로 건설을 위해 공공사업부는 총 10개 구간에 대한 도로 건설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중부자바 지역의3개 구간은 관계법령에 따라 정부의 토지이용 규제를 받고 있어 이를 고속도로 부지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행정개혁부와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꼬 끼르만또 공공사업부 장관은 지난 22일 “국가토지청에 해당 토지 이용의 자유화 및 규제 완화를 부탁한 상태다. 또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특별 전담팀 구성도 요청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런 부지이용 문제와 관련한 행정적 절차는 매우 복잡하고 까다로워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 조꼬 공공사업부 장관이 이번 ‘트란스 자바’ 문제를 전담으로 해결하는 특별팀 구성을 요청한 것이지만 그 결과는 아직 두고 볼 일이다.

 이와 관련, 국가토지청은 이미 특별 전담팀을 구성했으나 이 팀을 본격 가동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해당 조직을 해체하는 등의 문제가 남아 있어 역시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는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조꼬 장관은 “이 문제와 관련해 비빗 왈루요 중부자바 주지사에게도 해당 지역의 각 군수들의 협조를 받아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나머지 구간의 토지 문제는 이미 해결되었으며 건설이 완료된 구간도 있어 이번 고비만 넘기면 예정대로 공사가 완료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편, 전체 10개 구간으로 이뤄진 중부 자바 고속도로 건설 공사는 이미 깐찌~쁘자간 구간이 완료된 데 이어 오는 2014년까지 3개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6개 구간도 완공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