까딘, 연료 보조금 제도 조기철폐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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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도 내년에 보조금 연료가격 추가 인상 ‘검토중’
인도네시아 정부가 내년에도 보조금 연료비 인상을 계획하고 있는 가운데 상공회의소(KADIN)는 아예 석유 연료용의 보조금 제도를 철폐해야 한다는 견해를 밝혔다.
자카르타글로브 19일자에 따르면 까딘의 스루요 회장은, 보조금 대상 석유연료의 가격 인상에 이어 아예 보조금 제도를 조속히 철폐하여 그 예산을 인프라 정비 등으로 돌려야 한다는 생각을 밝혔다.
민간은행 센트럴 아시아 은행(BCA)의 이코노미스트 데이빗 씨도 연료 보조금 제도를 서서히 축소,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철폐가 어려울 경우 한 해 전체의 지출액 상한을 설정하여, 상한을 넘을 경우에 연료가격을 올리는 등 제도의 재검토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연료 보조금지원 제도의 완전한 폐지 실현은 어렵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다나몬 은행의 이코노미스트 디안 씨는 지난 2009년 총선거 이전에 보조금 연료가격을 낮춘 것을 언급하면서 보조금 연료 가격의 인상은 투자의욕의 감퇴로 이어지기 때문에 “연료 가격의 정치적 이용은 피해야 한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정부는 내년에도 보조금대상 연료 가격의 인상을 또 다시 실시한다는 의향을 밝히고 있다. 세계경제의 정세가 불투명한 가운데 국가재정의 악화를 막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료가격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현재 연료가격의 국제가격은 가솔린의 경우 1만루피아 정도이나 인도네시아의 연료가격은 지난 22일 연료가격 인상 이후에도 6,500루피아에 그치고 있다.
마헨드라 재무부 부장관은, 지난 22일 ‘2013년 수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하고 나서 내년의 예산안에 “보조금 연료 가격의 추가 인상을 포함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내년도 예산안 심의는 8월 국회에 제출되어 있다.
아시아개발은행(ADB)의 에디몬 킨틴 인도네시아 부대표도 이번 보조금 연료 가격 인상 후에도 국제시장 가격과 비교하면 아직도 매우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인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경제의 침체에 의한 수출 감소로 인도네시아 경상수지가 악화되고 있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가격인상은 어쩔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내년에 국회의원 선거와 대통령 선거 등을 앞두고 있어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 지고 있는 것이 걸림돌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지난 22일 국회를 통과한 올해 수정예산안에서 정부는 보조금 연료가격을 평균 33% 인상하는 대신 생활이 어려운 빈곤층 대상의 지원책으로 1세대당 월 15만 루피아를 4개월간 지급하는 안을 포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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