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DIN “과다한 연료보조금 지급은 국가적 자살행위” 경고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이하 KADIN)가 과다한 연료보조금 지급에 따른 재정파탄을 공개적으로 경고하고 나섰다. 올해 인도네시아 정부는 300억 달러에 달하는 정부예산을 연료보조금 지급에 할당할 예정이다.

 

25일 자카르타글로브에 따르면 수르요 밤방 술리스또 KADIN 회장은 지난 24일 인도네시아 언론에 과도한 연료보조금 지급에 대한 반대 입장을 명확히 했다.

 

그는 “정부가 매 년 막대한 예산을 연료보조금에 쏟아붓고 있는데 이는 국가적으로 자살행위나 다름없다”면서 “연료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고 그 돈을 인프라 건설에 할당해야 장기적으로 경제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와 같은 상황은 국가경제를 결국 재정절벽(Fiscal cliff)으로 끌고 가는 꼴”이라고 우려했다.

 

 수르요 회장의 이날 발언은 최근 인도네시아 정부가 재정적자를 줄이고 기반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에너지 보조금을 감축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다. 앞서 수실로 밤방 유도요노 대통령은 지난달 13일 기자회견에서 “에너지보조금의 당초 취지는 가난한 사람들을 지원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시행과정에서 오히려 부자들에게 혜택이 돌아갔다”고 에너지 보조금 제도의 개선을 촉구한 바 있다.

 

최근 주식 시장이 활황을 보이고 외국인직접투자(FDI)가 활성화되고 있지만 점점 늘어나는 무역적자와 재정적자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야 한다는 게 수르요 회장의 이날 발언의 취지다. 과도한 연료보조금 지급에 따라 정부의 재정부담이 커지는 것은 물론 해외 에너지 수입에 대한 수요의 증가로 무역수지도 점점 악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외에 인도네시아 경제는 전기료 인상 및 수입규제 강화 등으로 점점 커지는 인플레이션 압력을 완화해야 한다는 과제도 안고 있다.

 

수르요 회장은 이날 “정부가 당장 과감한 연료 보조금 감축을 시행하지 않으면 곧 재정절벽이 다가올 것”이라면서 정부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했다.

 

수르요 회장은 “쉽게 말해 연료보조금 예산을 보다 생산적인 것에 투자하자는 말이다. 예를 들어 현재 연료보조금 예산 300억달러 가운데 총 165억 달러의 예산을 33개 주에 각각 5억 달러씩 할당해 교육, 보건 및 에너지개발에 쓴다면 저개발지역의 성장을 촉진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그는 나머지 135억 달러는 국부펀드(sovereign wealth fund)에 투자해 국내외 정유시설을 확보하거나 건설하는 데 쓰자고 제안했다. 그는 “정부가 50억 달러만이라도 국부펀드에 투입해 기존 해외 정유시설을 매입한다면 현재 수입하는 연료량을 상당량 축소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실제로 이런 방법은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유럽 국가에서 현지 경제성장을 위해 사용하는 정책이라 덧붙였다.

 

아울러 수르요 회장은 농업분야 투자도 잊지 않았다. 남아메리카의 밀 농장, 호주의 목장을 국부펀드로 구입해 현재 인도네시아가 식품 수입에 쓰는 외환을 줄여 무역적자를 감축하자는 것이다. KADIN은 현재 이미 경제학자들로 구성된 팀을 조직해 이와 같은 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조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수르요 회장은 “만약 정부가 이런 인프라구축에 발벗고 나선다면 현재보다 훨씬 더 효율적이고 안정적으로 자원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며 “KADIN은 정부의 정책수정안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운용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 수르요 회장은 인도네시아 산업인력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인도네시아 숙련공들이 해외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기술 및 언어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면서“이들이 보다 나은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외화보유고 확대 등을 통해 국가경제발전에 기여하는 방법을 찾아 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한 관련조사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근로자들은 필리핀 근로자보다 수입이 30% 적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 이유는 바로 영어능력 및 기본 기술지식 이 부족하기 때문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