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은행지분소유 한도 40% 실현 미지수 > 경제∙비즈니스

 

26일 자카르타포스트, 자카르타글로브 등 현지 언론들은 앞다퉈 아구스 재무장관의 전날 국회 인사청문회 소식을 1면으로 장식했다.

이날 아구스장관은 국회가 추진하고 있는 새 은행법 개정에 대해 신중한 입장을 취했다. 최근 인도네시아 국회는 외국계은행들이 법인(PT) 형태로 전환해야 하고 현재 99%인 외국인 은행지분소유 한도를 최대 40%까지로 축소해야 한다는 조항 설립을 검토하고 있다.

아구스 장관은 특히 외국인 지분소유 제한에 대해 “외국인 투자자들의 지분소유를 40%로 제한하고, ‘이를 받아 들이지 못하면 떠나라’는 식의 정책을 강요하면 국제무대에서 인도네시아 금융환경 이미지에 큰 오명을 남기게 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을 위해서는 아직 외국 자본이 필요하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앞서 그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도 “심각한 경상수지 적자를 겪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금융환경이 미처 예상치 못한 자본도피를 피하려면 외국투자자들을 유인하는 정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아구스 재무장관이 BI 총재가 되면 그간 국회가 외국계은행과 힘겨루기를 통해 밀어 부치고 있는 은행법 개정안이 외국계은행에게 유리하게 정리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그렇게 되면 개정안에서 핵심사안중 하나인 외국인 은행소유지분 한도 40%로의 축소 규정이 전면 재검토될 수 있다.

 아구스 장관은 또 청문회에서 “BI는 경제안정성을 유지해야 하는 막중한 책임을 껴안고 있다”면서 “이를 위해 BI는 내년 중 은행들을 감독하는 금융감독청(이하 OJK)에 권한을 부여해 금융정책을 이끌어 나갈 것”이라 밝혔다.

금리조정과 거시건전성 유지와 관련된 문제에서도 아구스 장관은 현재 인도네시아 경제가 인플레이션 우려에 따른 통화 안정화가 최우선 정책 과제라고 강조했다. 현재 많은 시중은행들은 BI가 제시한 벤치마크 금리인 5.75%대를 훨씬 뛰어넘는 대출이자율을 받으며, 한 조사에 따르면 시중은행의 대출이율이 기준금리의 2배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아구스 장관은 “대출이자를 실질적으로 낮추기 위한 정확한 정책을 미리 세워두었다. 금융업계에서 25년간 일해 온 사람으로서 은행가들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 어떤 속임수를 쓰는지 다 파악하고 있다”고 자신했다.

한편 이달초 유도요노 대통령의 독일 예방 이전에 중앙은행 총재로 내정된 아구스 장관은 전 국영은행 만디리의 대표이사였으며, 은행가로서의 오랜 경력을 바탕으로 통화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큰 역할을 할 것이라는 기대를 한 몸에 받고 있다. 차기 중앙은행 총재는 점차 확대되는 경상수지 적자에 기인한 루피아화 안정, 국내 세금증가와 고임금에 따른 물가상승 압력 등을 극복해 나가야 한다. 또 경제 성장세 약화와 더불어 지난 1년간 동결된 기준금리의 조정 여부도 결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