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카르타주, 2월부터 건축 인가 온라인시스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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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가 취득 소요 기간 종전 14일→7일로 대폭 줄어
자카르타 특별주는 지난 1일 주택과 빌딩 등의 온라인 건축 인가신청 시스템을 가동했다.
뿌뚜 응우라 인디아나 자카르타주건설규제감독국(PPB) 국장은 지난 30일 열린 기자회견에서 “1일부터 시행된 온라인 인가 시스템에 따라 기존 14일이 걸렸던 인가취득기간이 7일로 대폭 줄어든다”고 밝혔다.
그는 “이 시스템을 통해 편리성을 높임으로써 건축 인가 신청건수를 늘려, 불법으로 건축한 미인가 건축물을 줄이는 것이 목적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 3일자에 따르면 뿌뚜 PPB국장은 “2월부터 건축 인가 신청을 전용사이트인＜http://dppb.jakarta.go.id＞에서 할 수 있게 됐다”고 말하며 “이에 새로운 시스템이 추가되고 조꼬 위도도 자카르타 주지사에 의해 곧 공식 론칭한다”고 말했다.
주택 소유주와 부동산개발업자들은 그간 건축 인가 과정이 어렵고 처리속도가 매우 느린 것에 대해 불만이 많았고, 이에 따라 상업건축물 뿐만 아니라 주택도 포함된 불법 건축물이 많아졌다.
이에 대해 뿌뚜 국장은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시간도 절약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적으로도 정확한 접수가 가능해졌다”고 강조하며 “대부분의 행정처리는 이메일을 통해 이뤄질 것”이라고 말했다.
새로운 온라인 시스템 도입에 따라 고층빌딩 건축을 제외한 건축물 신청을 당국에 직접 갈 필요 없이 할 수 있게 되었고 신청자는 인가 진행 상황을 사이트에서 곧 바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한편 이번 온라인 인가 시스템 개발에는 약 6,000억 루피아가 투입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스템은 앞으로 세무청의 시스템과도 연계하여, 1평방미터당 1,250루피아의 세금도 징수할 수 있도록 한다.
PPB는 최근 5년간 연평균 1만 2,000건의 건설신청에 대해 승인을 내렸다. 이 가운데 민간주택이 80%를 차지했다. 올해는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해, 세수를 전년대비 약 9% 증가한 2,200억 루피아로 확대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댓글목록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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