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MUI, 할랄 인증 권한 두고 다퉈 > 경제∙비즈니스

할랄인증 수익 투명성 두고 논란

 

현재 8년 이상 의회에서 계류 중인 할랄 인증권한 관련법안 심의가 지체됨에 따라 종교장관과 인도네시아 할랄인증협의회(MUI)가 할랄 제품 인증서 발급 권한 이양을 두고 불화를 겪고 있다.

기존에 MUI가 보유한 할랄 인증 권한에 대해 종교장관은 해당 권한을 정부로 이양할 것을 요구해왔다. 그러나 현재 할랄 인증 단독 권한을 보유하고 있는 MUI는 “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은 MUI”임을 재차 강조했다.

현지언론 자카르타포스트 2월 28일자에 따르면 수르야다르마 알리 종교장관은 “MUI에서 정부로 할랄인증서 발행권을 이양하는 것은 타 이슬람기관과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이라며 “기타 이슬람 조직이 MUI의 단독권한에 대해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으며 그들도 동등한 권한을 요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스룰 아자와르 인도네시아 의회 제 8위원회(종교 및 사회 감독담당) 소속의원은 정부의 입장에 동의했다. 그는 “MUI가 할랄 인증서 발급으로부터 얻은 수입에 대해 투명하게 공개한 적이 없다”며 “정부가 할랄 인증 처리절차를 감독하게 된다면 주정부 수입이 증가할 뿐 아니라 기업에 터무니 없이 높은 인증비용을 전가하는 관행을 불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부당한 추가부담금이 기업에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인증서의 발행 관련 비용을 구성요소 별로 세분화할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기존 규정 하에서 MUI는 인증서 발급으로 얻은 수익 모두를 챙겨왔다. 현재 MUI는 할랄 인증에 대해 각 기업에 총 5백만루피아를 청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동위원회 소속 라이한 이스칸다르 의원은 정부의 제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했다. 그는 “MUI가 할랄인증비용을 통해 얼마나 벌어들였는지 공개할 필요가 없다. MUI는 사적으로 운영되는 기관이며, 2억 5천만명되는 인구 중 88%인 무슬림을 위한 기관이다. 또한 투명성과 관련해서는 정부가 대중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대중은 더 신뢰성 있고 전문적인 기관에 할랄인증 업무를 맡기길 원한다”고 설명했다.

할랄 인증 법안은 무슬림 소비자들을 보호하고자 2006년에 만들어졌다. 특히 종교법상 무슬림이 먹지 못하게 돼있는 돼지고기 제품과 주류 등에 인증마크를 부여하지 않아 무슬림들이 할랄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한다. 할랄인증서와 할랄마크는 음식, 음료, 화장품 및 약품 등 세가지 분야의 제품에 요구된다. 이 법안에는 상품을 만들기 위한 설비와 재료에 대한 규정까지 모두 포함하고 있다.

할랄인증서 발행 권한과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의회 내 9개 정당은 오는 4일 열리는 의회에서 최종안을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