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팜오일∙ 고무의 친환경제품 등록은 세계 무역 확대에 기여”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올해 APEC∙WTO회의 통해 전통적 리더쉽 복원 노린다

 

<한국-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 시리즈 ①>

한국과 인도네시아는 올해 공식 수교 40주년을 맞는다. 지난 1973년 수교 이후 양국은 정치적, 경제적인 차원에서 다양한 협력관계를 맺어 왔다. 이를 통해 서로간 교역을 획기적으로 증대시켜 왔고 직접투자(FDI)를 통한 활발한 기업 진출과 자본시장 개방으로 금융서비스 분야에서도 상호 이익을 증진시켜 왔다. 문화적인 차원에서도 최근의 한류 바람으로 상징되는 활발한 교류활동을 통해 상호 이해의 폭을 넓혀 왔다. 두 나라 정부는 이를 기념해 올해를  '한·인도네시아 우정의 해' 로 설정하고 다양한 기념행사를 펼쳐 양국 국민간의 이해 및 우의를 더욱 증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에 본지는 지난 40년간의 양국간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이슈를 추적하고 보다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는 한-인도네시아 수교 40주년 기념 시리즈를 연중 게재한다./ 편집자주

Godik

 

 

인도네시아는 올해 세계적으로 중요한 두 가지 회의를 개최한다.

오는  10월 발리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담과 12월 첫째주 역시 발리에서 개최되는 제9차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가 그것이다. 

인도네시아는 올해 이 두가지 회의를 통하여 국제 무대에서 외교적 지위를 신장함은 물론 경제적 이익을 더욱 확대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입장에서는 세계 1,2위 생산량을 자랑하는 팜오일 및 고무의 환경친화적(Environmentally friendly goods) 상품으로의 등록에 커다란 기대를 걸고 있다.

자카르타포스트는 지난 3일자에서 기타 위르야완 인도네시아 무역부 장관이 오는 APEC 정상 회담에서 팜오일 및 고무를 환경친화적 상품에 포함되도록 정식으로 제안하겠다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인도네시아의 제안대로 오는 10월 APEC 정상회담에서 회원국들이 이 제안에 동의한다면, 팜오일 및 고무는 회원국들의 무역규제에서 모두 예외가 적용돼 관련 제품의 수출이 크게 증대될 수 있다. 나아가 환태평양 주변의 회원국들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 국가들로의 수출 확대도 기대할 수 있다.

위르야완 장관은 “팜오일 및 고무관련 제품들이 환경친화적 상품으로 분류되면, 인도네시아는 이 분야에서 획기적인 제조 역량을 구축할 수도 있게 돼 교역사상 커다란 도약이 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인도네시아는 세계 최대의 팜오일 생산국이자 태국 다음으로 고무를 생산하는 제2대 고무 수출국으로서 두 업계의 상하위 부문에 수백만의 근로자들을 두고 있다.

지난 1993년 미국의 빌 클린턴 대통령이 제안해 결성된 APEC은 세계 경제 생산량의 54%, 국제 무역량의 44%를 차지하는 21개 환태평양 주변 국가들의 정상들이 모여서 매년 경제적 현안들을 논의하는 자리다.

이 회의에서의 정상간 합의는 세계 각국의 무역규제를 우회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다. 이에 따라 팜오일 및 고무제품을 친환경제품에 올리려는 인도네시아의 노력은 비단 이번만이 아니다.

지난해 9월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있었던 APEC 정상회담에서도 인도네시아는 팜오일 및 고무를 친환경제품 목록에 올리려고 시도했다. 이 러시아 APEC 정상회담은 환경친화상품에 대해 역사상 처음으로 교역상의 규제를 모두 제거하기로 시도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환경친화상품 목록 작성을 주도했던 미국으로도 지난 2001년 세계무역기구(WTO)에 처음 제안하였다가 퇴짜를 맞았던 터라 당시의 러시아 APEC 정상회담이 각별했다.

그러나 많은 선진국들이 그 원자재를 환경친화적이라고 여기지 않아서 인도네시아는 팜오일을 친환경제품 목록에 올릴 수 없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팜오일이 재생연료 기준에 부적합하다는 기존의 보고서를 재검토함으로써 팜오일을 친환경제품 목록에 등록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약속을 한 터라 인도네시아는 오는 10월 발리 회담에 큰 기대를 걸고 있다.

미환경보호국(EPA) 대표들도 최근 인도네시아를 방문하여 팜오일 농장의 경영실태를 직접 관찰한 바 있어 이러한 기대는 더욱 커지고 있다.

위르야완 장관은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도 “EPA의 입장에서 호의적인 결정이 예상되며, 이는 인도네시아가 팜오일을 환경친화상품 목록에 올리는데 든든한 기반이 될 것”이라고 낙관했다.

인도네시아 팜오일생산협회(Gapki)는 위르야완 장관의 발언이 나온 이후 즉각 팜오일이 환경적으로 유해하다는 기존의 편견을 반박하고자 하는 정부의 시도에 대해 환영의 뜻을 표했다.

Gapki 라드힐 하산 전무는 “일단 이번 제안이 통과되면, 팜오일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APEC뿐만 아니라 다른 선진국 등에서도 모두 무역장벽을 허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고무협회(Gapkindo)도 역시 정부의 제안을 환영했다. Gapkindo 어르윈 투나스 부장은 “고무는 APEC 회원국들의 수입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정부 제안이 받아들여지더라도 고무 수출에는 큰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 이라면서도 “고무나무가 산소를 방출하고 수분을 머금는 환경친화적 원자재라는 사실이 알려지면 탄소거래제도에 포함될 수 있는 하나의 증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위르야완 장관은 오는 12월 발리의 WTO회의에서도 인도네시아의 외교적 역량을 높이고 국익을 충족시키려는 시도를 계속할 것으로 보인다. 그는 “다가오는 WTO회의에서 최종적으로 팜오일과 고무를 환경친화적 상품으로 포함시키는데 성공하면 아프리카 등 다른 저개발국가(LDC)들의 수출 역시 가능하게 된다”면서 “이 경우 인도네시아의 국제적 위상은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르야완 장관에 따르면, 이번 팜오일 및 고무의 환경친화적 상품 등록은 그동안 오랫동안 막혀 왔던 도하라운드(Doha round) 협상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2001년 11월 14일 카타르의 수도 도하 각료회의에서 합의된 세계무역기구(WTO) 제4차 다자간 무역협상인 도하라운드는 공산품에 대한 보조금과 수입관세 부과 문제에 대한 각국의 이견으로 타결책을 찾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인도네시아는 올해 열릴 두 차례의 중요 국제 회의를 통해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그리고 저개발국을 연결하는 인도네시아의 전통적 리더쉽을 재확인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지난 수년간 꾸준한 경제성장을 통해 다져진 인도네시아의 자신감이 이런 시도를 가능하게 한다는 분석이다.

아세안의 한 관계자는 “인도네시아는 선진국들뿐만 아니라 아시아, 인도 및 아프리카 저개발국들과도 무역 활성화를 통해 국제무대에서의 위상을 드높이고자 한다 “면서 “이번 자국에서 열리는 APEC 및 WTO회의에서 선진국과 후진국을 잇는 인도네시아의 전통적 리더쉽이 복원될 수 있을 지 주목된다”고 말했다.

 

◇세계 무역기구(WTO)란

지난 1994년 4월 15일 모로코의 마라케시에서 세계 125개국 통상 대표가'마라케시 선언'을 공동 발표함으로써 1995년 1월 정식 출범했다. 1947년 이래 국제무역질서를 규율해 오던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체제를 대신하게 되었다. 한국은 1994년 12월 16일 WTO 비준안 및 이행방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다. WTO는 지금까지 GATT에 주어지지 않았던 세계무역분쟁 조정, 관세인하 요구, 반덤핑규제 등 막강한 법적 권한과 구속력을 행사한다. WTO의 최고의결기구는 총회이며 그 아래 상품교역위원회 등을 설치해 분쟁처리를 담당한다. 본부는 제네바에 있다.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란?

회원국의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여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비전과 그 실천방안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도출해 내는 모임으로, 지난 1993년 시애틀 정상회의를 시작으로 매년 1회 회원국들을 돌아가며 개최한다. 주요 의제는 회원국간 무역·투자 자유화 및 원활화와 경제협력 방안을 축으로 하여 고위간부회의(SOM), 무역·투자위원회(CTI) 회의 등에서 논의된 사항을 그 해 말 정상회의를 통하여 구체적 실천방안 등 최종 결과를 도출해 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