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정’연료보조금 제도 예민한 사항 > 경제∙비즈니스

정치권 선거철 앞두고 조심

 

올해 선거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연료 보조금 정책 조정여부를 두고 정치적 논란이 거세질 것이라고 우려되는 가운데 하따 라자사 경제조정장관은 13일 “고정 연료보조금 정책을 정부가 의회와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연료보조금 예산에 대한 불확실성을 극복하기 위해 시장기반 고정보조금 제도를 채택을 고려하고 있다.

올해 안으로 고정보조금제도의 실현가능성 여부에 대해 하따 장관은 “선거영향으로 이 정책이 실현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다. 우리는 이 제도에 대해 연구하는 중이다” 며 “이 제도도입을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고 국민수권당(PAN) 소속 대통령후보로 나선 하따 라자사 장관이 말했다.

고정 보조금 방식은 작년 카팁 바스리 재무장관이 제안했던 사안이다. 그러나 당시 하따 장관을 포함한 다른 각료들은 그 방안이 국민들로부터 정치적인 반발을 일으킬 것이라는 우려로 무산됐다.

당시 카팁의 제안에 따르면 정부는 리터당 1,500루피아와 같이 특정 선에서 연료 보조금을 고정하여 설정한다. 그러나 보조금을 지원받는 휘발유인 프레미움은 국제유가 및 달러 대비 루피아화 환율변동 등에 따른 시장가격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정부는 프레미움 휘발유의 가격을 리터당 6,500루피아 선에서 ‘고정가격기반 보조금’을 채택하고 있다. 이것은 시장가 11,000루피아보다 매우 낮은 선으로 루피아화의 평가절하와 유가변동이 맞물림에 따라 석유 수입을 비싸게 만든 것이다.

한편, 정부는 올해 정부예산의 9분의 1인 210조루피아를 연료보조금 예산으로 책정했다. 재무부가 추산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압축천연가스(CGN)와 바이오연료를 포함한 연료판매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은 250조에 달해 개정예산으로 할당된 199조9천억루피아를 훨씬 웃도는 수치였다.

하따 장관은 “국가예산에 높은 불확실성을 안고 갈 수 없다”며 “석유 소비량 증가, 환율과 국제유가 변동 등으로 석유보조금 지출이 증가하면 예산적자가 확대될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