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MP3EI 청사진 ‘흔들’ <인도네시아 경제개발마스터플랜> > 경제∙비즈니스

대부분 토지수용 단계에서 지체

 

 

사업명	기금(조 루피아)	시공	사업 지체 단계
꾸알라나무 고속도로	1.5	2013	토지수용
트란스-수마트라 고속도로	360	-	자금조달계획
바땅 증기발전소	36	2013	토지수용
순다해협 대교	250	2016	규제
움불란 식수제공시스템	2.2	2014	준비
불렝엥 북부발리 공항	2.6	-	토지결정

MP3EI (인도네시아 경제개발마스터플랜)에 따른 인도네시아 전국의 인프라 개발이 더뎌 정부의 청사진이 흔들리고 있다. MP3EI는 인도네시아가 2025년 10대 강대국을 목표로 인도네시아 경제구역을 ▷수마트라 ▷자바 ▷칼리만탄 ▷술라웨시 ▷발리-누사뜽가라 ▷말루꾸-파푸아 등 6개 지역으로 나눠 경제개발을 진행하는 사업이다.

현지언론 비즈니스인도네시아 28일자에 따르면 수마트라, 자바, 발리, 누사뜽가라, 깔리만딴. 술라웨시, 파푸아, 말루꾸 등 전국의 모든 인프라사업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지연되고 있는 대표적인 인프라사업은 순다해협 대교, 중부자바의 바땅 증기발전소, 동부 깔리만딴의 무아라 와하우 열차 노선, 트란스 수마트라 고속도로 등 대략 2년 전에 계획된 사업들이다.

바땅 증기발전소와 같은 경우에는 2010년 이래로 건설이 진행되고 있고 필요한 토지 226헥타르 중 81.42%인 197헥타르를 수용했다. 그러나 여전히 토지 문제가 장애가 되고 있어 2018년 완공 예정일까지 정확하게 사업을 끝낼 수 있을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인프라와 지역건설분야 관계자 루키 에코 우랸또는 “일부 인프라 프로젝트는 초기 계획과 맞지 않다. 그러나 정부는 이전부터 투자자들이 여러 사업 장애물을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민간의 요구에 맞게 2011년 이후로 40개 이상의 규정을 개정했다”고 전했다.  

공공사업부 관계자인 조꼬 무얀또는 “도로인프라 건설의 문제 중에는 토지문제가 가장 많다”고 설명했다.

국가개발계획부 관계자인 데디 S 쁘리안뜨나는 “지역간 조정이 필요하며 일부 규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끄레스나 꾸수마 댠드라 마르가(PT Kresna Kusuma Dyandra Marga)의 밤방 하르딴또는 “토지문제와 기금 문제는고속도로 사업을 방해하는 주요소이다. 토지 수용을 할 때 가격 면에서 국민들과 자주 충돌한다”며 “현재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다른 인프라 사업은 식수공급시스템이다. 움불란과 람뿡 등 일부 식수공급시스템은 전혀 발전을 보이지 않고 있다. 마로스 식수공급시스템 건설은 지방정부의 요청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취소된 상태다:고 전했다.

애뜨라 아이르 땅으랑(PT Aetra Air Tangerang)의 사장인 압둘발은 “식수제공사업에 있어서 지방정부의 지원이 가장 핵심 키워드이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