印尼 경쟁감독위, 의약품 리베이트 정면 비난 > 경제∙비즈니스

제약회사·병원·약국·의사 ‘수직 카르텔’로 소비자 선택권 잃어

　

인도네시아 경쟁감독위원회(KPPU)의 무하마드 샤르까위 라우프 위원장은 9일 “의약품 판매에 있어서 불법적인 ‘수직 카르텔’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다고 현지언론 비즈니스인도네시아가 12일 보도했다.

무하마드 위원장은 “제약회사와 병원, 약국, 의사에 이르기까지 불법 단합해 의약품 거래에 있어 수직적 카르텔을 구축했다”고 지적하며 “이로 인해 환자는 의약품을 선택할 권리를 잃었다”고 강조했다.

KPPU는 이러한 수직적 구조로 인해 환자는 보통 의사의 추천과 처방에 따라 약국에서 의약품을 구입하는데 이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압력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관계자들은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의약품 판매 구조에 연루된 제약회사, 병원, 의사 이 3개의 축은 사실상 이미 다 알고 있던 ‘불편한 진실’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자카르타의 한 의사는 비즈니스인도네시아와의 인터뷰에서 “제약회사들은 의사들에게 자사의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하고 의사들에게 리베이트를 두둑히 지급하고 있다”고 폭로했다.

그는 “소비자들은 그 약이 맞는지 안 맞는지도 모를 뿐만 아니라, 다른 선택의 여지도 없이 의약품을 구매해야 하는 처지다”라고 덧붙였다.

이런 리베이트에 대한 비판은 새로운 사회보험 제도인 BPJS가 전면시행되면서 인도네시아 국민의 의료기관에 대한 접근도도 향상되고 있는 이 시점에 독점적 구조로 지탱해 온 의료업계에도 변혁의 바람이 불어야 한다는 지적에서 비롯됐다.

정부는 올해 국민 모두 보험을 향해 새로운 사회 보험 제도를 비롯하여 여러 기관에 걸쳐 있던 제도를 사회 보장 기관 (BPJS)으로 통일했다.

한편 보건부는 의약품 거래의 수직 카르텔 구조를 혁파하기 위한 여러 제도적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효과와 가격 등의 정보를 정리한 전자 카탈로그를 배포하는 등 의료 보험 혜택을 받는 환자들에게 의약품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부는 인도네시아의사협회 측에  ‘근거중심의학(Evidence Based Medicine)’에 따른 의약품을 처방할 것을 압박하며 자율적인 부패 정화 움직임을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