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조정부, 투자 ‘포지티브리스트’ 책정…내년부터 실시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경제조정부는 외자 기업에 투자를 개방할 분야를 정한 ‘포지티브리스트(Positive List)’를 책정할 방침이다.

 

현지 매체 인베스터데일리에 따르면, 실시를 위해 외자의 출자 비율을 제한하는 네거티브리스트(투자 규제 분야)에 관한 대통령령 ‘2016년 제44호’의 개정령을 내년 1월 공포한다.

 

아이르랑가 하르따르또(Airlangga Hartarto) 경제조정부 장관은 “포지티브리스트를 설정하면 국내 투자를 유치하고 수입을 줄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수입 비율이 높은 품목의 제조업을 우선적으로 포지티브리스트에 추가한다”고 말했다.

 

네거티브리스트의 간소화도 진행한다. 경제조정부는 “국제 조약에서 금지된 화학 무기나 수은을 취급하는 것, 혹은 국익에 영향을 주는 투자에 관해서는 계속 규제하지만, 나머지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싱크탱크경제개혁센터(CORE)의 유숩 연구원은 “투자 유치도 중요하지만 토지 취득의 문제가 걸림돌”이라며 “용지 획득이 안되면 제조업 공장을 건설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책정 중인 세제 및 인허가 제도 등 투자 관련 법률을 하나로 정리한 '옴니버스법' 등이 최적으로 기능하지 않는 한 투자 환경을 즉시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