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부가세 도입, 현금영수증 끊어 주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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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내달 1일부터 고속도로 요금에 부가가치세(VAT) 10%를 도입할 것이라고 밝혔다. 부가세 도입으로 증가되는 세수입이 5,000억 루피아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인도네시아 정부는 올해 세수를 전년 대비 20%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현지 언론은 고속도로통행료 부가세 정책이 발표되자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 정책 시행을 위한 마무리 절차에 들어갔다고 보도했다.
고속도로 부가세 정책은 애초 계획이었던 올해 말보다 앞당겨 시행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VAT의 조기 도입으로 올해 추경예산에 포함된 세수목표인 1,480조 루피아 달성을 기대하는 눈치다.
한편, 바수끼 하디물요노 공공사업국민주택부 장관은 VAT도입 시기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고속도로 요금은 현재 2년마다 인상될 예정이고 여기어 VAT가 추가된다며 1년에 두 차례 요금이 인상되는 구간이 나올 것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교통부는 VAT 도입이 물류 산업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이나 일반 이용자들에게는 적지않은 타격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공공사업부고속도로통제청(BPJT)에 따르면 물류회사의 운송비용에서 차지하는 고속도로 요금의 비중은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밤방 쁘르마디 수만뜨리 브로조느고로 재무부 장관은 “각 고속도로별 통행료 개정 사안을 고려해 VAT 도입시기를 결정토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에서는 고속도로 통행요금에 VAT가 포함되지 않고 있다.
(자료사진)
구상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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