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청, 상업은행 최저 자본 3조 루피아 이상으로 끌어올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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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의 금융감독청(OJK)은 보통주 등 상환 의무가 없는 핵심 자기 자본이 1조 루피아 미만인 상업 은행의 최저 자본금을 3조 루피아 이상으로 끌어 올린다고 밝혔다.
OJK령 ‘2020년 제12호’를 지난 달 16일 공포, 17일에 시행했다. 은행 재무구조 강화, 사업규모 확대 및 이노베이션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위해 은행간 통합을 촉진하는 것이 목표다.
‘2020년 제12호’는 기본 자본이 1조 루피아 미만의 은행 그룹 분류인 이른바 ‘소형은행(BUKU1)’의 범주에 들어가는 상업 은행의 최저 자본금에 대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1조 루피아 이상, 2021년 말까지 2조 루피아 이상, 최종적으로 2022년 말까지 3조 루피아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것을 요구했다.
지방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은행은 2년간 유예되어 의무화의 최종 기한이 2024년 말이 된다.
또한 ‘2020년 제12호’에서 규정된 은행의 통합에서는 은행 등이 여러 지방 은행의 지배주주가 되는 것을 금지하는 단일지주정책의 적용을 제외하는 등 통합을 촉진하는 우대도 포함되었다.
OJK 관계자는 “소규모 은행들이 통합을 통해 더 큰 사업체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이지 소규모 은행 죽이기 목적이 아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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