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한 인도네시아 폐기물 발전사업, 실제 가동시설 제로…지자체의 경제적 부담도 과제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진 중인 폐기물 발전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2019년 가동을 목표로 12개 지역에서 건설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지만, 현재까지 실제로 가동되고 있는 시설은 제로이다. 현재 국내 여러 폐기물 처리장의 처리능력이 한계에 이르고 있어 빠른 시일 내에 새로운 처리장을 가동해야 하지만, 정부의 경제적 부담 등의 문제로 늦어지고 있다.

 

4일 자카르타 포스트 보도에 따르면 정부는 2018년 폐기물처리 발전시설의 건설 촉진에 관한 대통령령 ‘2018년 제35호'를 시행해 12개 지역의 폐기물 처리시설 건설 속도를 빠르게 추진하도록 명했다. 12개 지역은 자카르타특별주, 서부자바주 반둥과 브까시, 반뜬주 땅으랑과 남부 땅으랑, 동부자바주 수라바야 등으로 총 발전 용량은 총 23만 4,000킬로와트(kW)이다. 

 

해양투자조정부에 따르면 수라바야의 처리시설은 곧 가동될 전망이다. 자카르타는 2018년 12월에 기공식을 했지만 아직 착공하지 않았다. 반둥과 남부 땅으랑, 중부자바주 스마랑, 남부 술라웨시 마까사르는 타당성 조사를 끝내고 입찰 절차를 진행 중이다. 2월 시점에 브까시, 중부자바주 솔로, 남부 수마뜨라 빨렘방 등 5개소의 발전 시설에 투자자들이 관심을 보이고 있었다.

 

발전 시설 12개소의 하루 폐기물 처리 능력은 총 1만 6,000톤이지만, 국내 전체에서 1일 17만 5,000톤의 폐기물이 배출되고 있다. 즉 처리 능력은 10분의 1에도 못 미친다.

 

서부자바주 브까시의 반따르 그방 폐기물 처리장의 최대 용량은 4,900만톤으로 자카르타 수도권의 1일 7,500톤의 폐기물을 처리하고 있다. 2021년에 처리능력이 한계에 달한다.

 

■ 지자체의 경제부담 증가

 

인도네시아 부패방지위원회(KPK)는 3월 폐기물발전시설 개발사업에 관한 조사를 실시, 민관협력(PPP)을 통한 이 사업은 ‘불공평한 비즈니스 모델’로 지자체의 재정악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지자체가 처리 위탁 비용 등으로 발전소 운영회사에 지불하는 금액은 연간 최대 2조 루피아에 이를 전망이다. KPK 대책국의 빠할라 국장은 "지방자치단체는 발전 사업을 통해 폐기물의 처리량 늘리는 이점보다 재정악화라는 단점이 더 크다. 예를 들어 자카르타의 발전시설의 처리 능력은 배출량의 30%정도에 불과하다"라고 말했다.

 

반둥에서 계획 중인 발전시설은 1일 처리 능력이 1,853~2,131톤이지만 지자체는 폐기물 톤당 보조금으로 38만 6,000루피아를 운영회사에 지급해야 한다. 이 중 30%를 서부자바주 각 군·시가 나머지를 부담한다.

 

초기 투자액이 큰 점도 지자체에 부담을 주고 있다. 서부자바주는 건설비 3조 4,500억 루피아 중 30%를 중앙정부가 부담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국영 전력 PLN의 부담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PLN은 폐기물 발전시설에서 1kW 당 13.35센트로 전기를 구입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해져 있으며, 약 5센트인 석탄발전소의 전력 구입 가격보다 매우 높다. 연간 전력 구매 금액은 1조 6,000억 루피아 정도에 이를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