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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니 재무장관, 중앙은행의 독립성 보장 약속

경제∙일반 작성일2020-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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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스리 물야니 재무장관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존중할 것을 약속했다

인도네시아 의회는 앞서 재무장관이 금융정책회의에 참석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중앙은행에 관한 법률안을 발표하면서 자국 내에서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단 우려가 나왔다.

현지 언론 자카르타 포스트 7일자 보도에 따르면 스리 재무장관은 이날 온라인 기자회견을 통해 "조꼬 위도도 대통령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금융정책은 신뢰성이 높고, 효과적이며 독립적이어야 한다라고 강조하며 개정 법안에 대해 아직 협의를 시작하지 않았다 덧붙였다.

의회 법률제정위원회(BALEG) 1일 중앙은행 개정 법안 작성을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한편, 개정법안에 금융정책 시행과 관련해 중앙은행의 독립성 확보를 명시한 제9조가 삭제되고, 9A~9C조에 재무장관이 의장을 맡고 경제조정장관, 중앙은행 총재, 중앙은행 수석 부총재, 금융감독청(OJK) 장관 등 4명으로 구성된 ‘통화위원회’를 설립한다는 내용이 새롭게 추가돼 논란이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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