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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 물야니 재무장관, 정부 채무증가 해명

경제∙일반 작성일2021-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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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리 물야니 (Sri Mulyani Indrawati) 재무부 장관은 2020년 정부재정(Anggaran Pendapatan Dan Belanja Negara, APBN) 적자가 국민총생산(GDP)의 6.09% 956.3조 루피아가 발생하여 정부채무가 급격하게 증가하였다고 설명했다. 
 
지출은 크게 증가하여 2,589.9조 루피아이고, 수입은 1,633.6조 루피아에 그쳤다. 이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과 중소기업을 돕기 위한 재정지출의 증가와 정부의 세수의 급격한 감소로 인한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재정적자는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수치지만 2020년 경제성장은  -1.7~ -2.2%의 역성장을 기록할 것이다. 
 
스리 장관은 다른 나라들의 경제성장 -6%에서 -10% 역성장에 비하면 우리 경제는 반등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법령(Undang-undang No.2/2020)에 따라 향후 3년 동안은 재정적자가 GDP의 3%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바, 2023년까지는 재정적자를 GDP의 3%이하로 유지할 수 있다고 확신했다.
 
2020년 정부 채무는 2019년 437.5조 루피아에서 180.4% 증가한 1,226.8조 루피아이다. 이 수치는 대통령령(Peraturan Presiden ,Perpres) 72/2020에서 규정한 정부채무 목표 1,220.5조 루피아의 100.5%달한다. 
 
이러한 정부 채무의 증가는 코로나19의 극복과 국가 경제 회복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고 스리 장관은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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