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투자 활성화를 위해 간소화된 기업 인허가 시스템 오픈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정부가 자국 내 사업 아이디어를 개선하고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해 오랫동안 미뤄왔던 기업 인허가를 위한 온라인 단일 제출 시스템을 지난 9일 부터 시작했다.

 

조코위 대통령은 9일(현지시간) 자카르타에서 열린 투자조정청(BKPM) 온라인단일제출(Online Single Submission:OSS) 시스템 출범식에서 통합되고 빠르고 단순한 사업 인허가는 우리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결정한다고 밝혔다.

 

동남아시아 최대 경제대국 인도네시아는 몇 년째 신규 사업허가 일괄처리를 하고 있다.

 

하지만 옛 법률은 사업 성격에 비해 불필요한 사업이라도 각 부처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일정한 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이것은 불가피하게 허가를 가로막아왔다.

 

정부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부 저위험 기업은 즉시 승인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2020년 일자리창출법 조항을 포함시켰다. 

 

조코위 대통령은 OSS 시스템이 중앙 및 지역 수준에서 허가의 표준을 제공하고, 이 시스템은 라이선스 소지자의 책임을 명확하게 정의했으며 라이선스 서비스를 더욱 통합시켰다고 말했다.

 

세계은행의 2020년 사업하기 좋은 국가(Ease of Doing Business 2020)보고서는 인도네시아를 사업용이성 부문에서 190개국 중 73위로 평가했다. 이는 2015년 103위에 그쳤던 이후 급격히 개선된 결과이다. 그러나 지난 2년 동안 개혁이 정체되어 조코위 대통령는 첫 임기가 끝날 때까지 40위 목표를 달성하지 못했다.

 

투자조정청(BKPM)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에 대한 국내외 직접투자는 올해 첫 6개월 동안 작년 같은 기간에 비해 10% 증가한 443조 루피아에 달했다.

 

투자부 장관겸 BKPM 청장 바흐릴 라하다리아(Bahlil Lahadalia)는 새로운 OSS 시스템이 투자자들을 부처나 기관, 경제특구(special economic zones,KEK) 행정관, 자유항만자유무역지대(Free Port Free Trade Zone, KPBPB)와 연계시켜 통합할 수 있다고 말했다.

 

OSS시스템은 이미 시행된 인도네시아 표준사업분류(KBLI)에 등록된 1349개 업체를 포함해 1702개 업종의 인허가 절차를 처리할 수 있다고 장관은 밝혔다.

 

바흐릴 장관은 온라인 시스템을 개발하는 것을 도와준 인도네시아 최대 통신 회사 중 하나인 인도삿 오레두에게 찬사를 보내며, 인도삿이 이 일을 답당하고 있으며 문제가 생기면 인도삿과 우리가 책임을 질 것이라고 말했다.[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