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팜원유(CPO) 수출 규제 한시적으로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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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 최대 팜유 수출국인 인도네시아는 생산자들의 내수 시장 우선책으로 식용유 가격 상승에 따라 1월 말부터 한시적으로 팜원유(CPO) 수출을 일시적으로 제한하기로 했다고 20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무역부 루트피(M. Lutfi)장관은 18일 가상 기자 회견에서, 이번 조치가 팜유의 국내 가용성을 보장하기위한 것이지 수출 금지는 아니라고 말했다.
모든 팜유 수출업체들은 1월 24일부터 6개월 동안 무역부에 수출허가를 신청할 때마다 국내 판매증빙을 제출해야 수출 승인을 받을 수 있다.
이같은 규제가 나오게 된 배경은 지난 몇 달 간 팜유의 수요 증가와 생산량 제한으로 인해 국제 팜유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이다. 무역부 자료에 따르면 이날 국내 식용유 가격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6.92% 오른 리터당 1만9,100루피아를 기록했다.
이번 정책은 니켈 수출 금지, 석탄 수출 금지와 같이 인도네시아의 보호무역 정책 목록에 추가됐다.
무역부 인드라사리 위스누 와르다나(Indrasari Wisnu Wardhana) 무역국장은 팜유 정책이 석탄의 내수시장 공급의무(DMO)와 달리 물량과 가격 제한을 두지 않았다며 수출을 얼마나 했고 국내유통을 얼마 했는지 자진 신고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팜오일협회(Gapki)와 인도네시아 식물성 식용유협회(GIMNI)는 19일 식용유 가격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조꼬 수프리요노(Joko Supriyono) 팜오일협회장은 식용유 생산을 위한 팜원유 공급이 충분하다고 말했다.
토가 시탕강(Togar Sitanggang) 부회장은 정부가 석탄 DMO와 비슷한 팜원유의 국내 시장 배분을 최소 20% 이상 고려하고 있다는 소문이 있다며 이번 정책이 팜원유 생산업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한편 정부는 식용유 가격을 리터당 1만4천 루피아 이하로 제공할 수 있도록보조금 제도를 마련했으며 19일부터 6개월간 유효하며 상황에 따라 연장될 수 있다고 밝혔다.
소매업자들은 이 정책이 시행되면 지정된 가격에 식용유를 판매해야 하고, 전통시장들은 일주일간의 조정기간을 갖게 된다.
루트피 장관에 따르면 식용유 지원 프로그램 예산이 기존 3조6,000억 루피아에서 7조6,000억 루피아로 두 배 늘렸고, 공급량은 월 2억 리터에서 2억5,000만 리터로 늘렸다고 밝혔다.
예산에 필요한 재원은 인도네시아 팜유기금운용청(BPDPKS)이 징수한 팜원유 수출부담금에서 나온다. 정부는 보조금을 기업에 대한 단일가격 정책과 시장 가격의 차이를 보전하는 데 사용할 예정이며, 일반 포장 식용유뿐만 아니라 프리미엄 식용유까지 포함된다.
오케 누르완(Oke Nurwan) 국내유통국장은 단일가격 규정을 어긴 생산자와 소매업체는 보조금을 지급을 제한하거나 영업허가를 일시적 또는 영구적으로 취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이 정책을 위반하는 생산자와 소매업자를 발견 시 고발할 수 있다고 오케는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식용유협회(AIMMI) 회장 아디 위소코(Adi Wisoko)는 19일 정부 보조금 청구서에 필요한 서류에 대해 걱정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팜유기금운용청에 보조금을 청구하려면 적절한 서류가 필요하다. 만약 슈퍼마켓에 팔면 납세자 번호를 가지고 있어 분명하나 와룽에 판매할 경우에는 명확하지 않다고 아디 회장은 설명했다.
팜오일협회 조코 회장은 2021년 팜원유 가격 급등으로 높은 부담금이 발생했지만 생산자들은 여전히 단일가 정책으로 상당한 손실을 입을 것으로 예상했다며 팜유기금운용청의 기금 사용 결정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 소매업협회(Aprindo)는 소매업자들이 재고품을 의무가격으로 판매하기 시작했지만 구매 상한은 1인당 2리터였다고 19일 밝혔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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