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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조세 사면에 따른 자금, 재생 에너지, 가공 산업에 투입 유도

경제∙일반 작성일2022-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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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무장관령 제52호/2022호에는 제2차 조세특별사면에 따라 332개 재생에너지 개발과 특정 가공산업이 다른 산업보다 더 많은 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해당 지원 대상 산업은 지열 발전, 발전기 제조, 육가공, 가구 제조, 원유 가공, 도자기 제조 등이다.
 
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이 법령은 국채(SBN)나 신재생에너지 또는 가공산업에 대한 직접투자를 조건으로 신고자산에 대해 6~12%의 세율을 낮추는 재무장관규정 196·2021호의 파생규정이다.
 
다른 산업이나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신고 자산에는 8~18%의 높은 세율이 부과된다.
 
네일말드린 누르(Neilmaldrin Noor) 재무부 대변인은 현재 조세특별사면은 국가 경제발전을 위한 새로운 투자 수단으로 매우 가치가 있다고 밝혔다.
 
네일말드린 대변인은 2023년 9월까지 투자를 해야 하며, 조세사면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소 5년의 기간을 투자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납세자들은 또한 특정 조건에 따라 332개 산업에 대한 투자와 국채 사이에서 전환할 수 있어 수익성이 더 좋은 것을 투자자가 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재무부는 코로나-19 구제 노력에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예산을 크게 늘린 후 국가 세입 증대를 위해 2021년 통합세법을 통해 조세 사면을 시작했다.
 
국세청은 2월 28일 현재 17,754명의 납세자가 세금 사면을 신청했고, 18조 7,300억 루피아와 해외 1조 3천억 루피아의 자산을 신고했다고 밝혔다.
 
납세자들은 이날 현재 1조1,000억 루피아의 국채를 투자하고 2조2,000억 루피아의 소득세를 사면 프로그램을 통해 납부했다.
 
루키 알피르만(Luky Alfirman) 재무부 금융위험관리국장은 지난 2월 22일 정부가 조세특별사면 요구를 수용하기 위해 2월에 발행되는 국채 2개와 3월에 발행되는 샤리아 국채 1개로 구성된 3개의 채권을 발행할 것이라고 밝혔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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