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식용유 및 원료 수출 금지 > 경제∙비즈니스

 

정부는 국내 주요 제품의 적절한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4월 28일부터 식용유와 식용유 원료의 수출을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22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은 22일 동영상 성명에서 이번 수출금지정책은 국내 식용유 공급이 풍부하고 저렴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기간이 정해지진 않았지만 지속적으로 평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식용유 수출금지는 최근 4개월 동안 팜원유(crude palm oil, CPO) 가격 급등과 전세계적인 식용유 부족 속에서 식물성 기름 생산업체들이 부담스러운 식용유와 팜원유 규제로 인해 정부가 보조금을 지원하는 대량 식용유 프로그램에서 철회하겠다고 위협한 지 며칠 만에 나온 조치이다.

 

생산자들은 검찰청이 팜원유 수출 허가와 관련된 독직 사건의 용의자로 정부 고위관리 한 명과 기업 임원 세 명을 구금했다고 발표하자 항의했다. 이 항의는 대량 식용유 보조금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관리하는 산업부를 겨냥한 것이다.

 

검찰청은 20일 인드라사리 위스누 와르다나(Indrasari Wisnu Wardana) 무역부 수출국장과 민간 식용유 생산업체인 쁘르마따 히자우그룹(Permata Hijau Group), 윌마르 나바띠 인도네시아(PT Wilmar Nabati Indonesia), 무심 마스(PT Musim Mas) 등 세 개 회사의 경영진을 독직혐의자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참고로 기소된 경영진들은 인도네시아 팜유협회 회원(Indonesian Palm Oil Association, Gapki) 들이다.

 

식물성 식용유 생산자협회(The Indonesian Vegetable Oil Refiners Association, GIMNI)는 위스누 국장이 기존 규정에 따라 일했고 어떤 규칙도 어기지 않았다며 이들의 기소는 무효라고 주장했다.

 

무역부는 국내 공급경색과 치솟는 식용유 가격을 완화하기 위해 대량 식용유 프로그램을 도입했으며, 이 정책은 생산자들이 대량 식용유를 리터당 14,000루피 이하로 팔도록 규정하였고, 정부 보조금은 이 계획에 등록된 회사들에 대한 국제 가격과의 차이를 보전하고 있다.

 

검찰청은 위스누 국장이 국내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팜원유 생산량의 최소 20%를 국내시장 공급의무(domestic market obligation, DMO)를 준수하지 않은 몇몇 부적격 팜유 생산업체들에 대한 수출 허가를 불법으로 승인하여 전국적인 식용유 부족을 악화시켰다고 주장했다.

 

GIMNI의 사핫 전무는 검찰의 주장이 앞뒤가 맞지 않는다며, 지난 2월 12일과 3월 8일 사이에 41만9000t 이상의 국내시장공급의무(DMO) 식용유가 공급된 반면 같은 기간 팜원유 수출은 규제된 DMO 판매량의 5배인 220만t에 훨씬 못 미친다고 주장했다.

 

루뜨피(M. Lutfi) 무역부장관은 19일 성명을 통해 검찰이 국민과 경제 모두에 피해를 줄 수 있는 권력남용을 증명할 수 있다면 검찰의 조치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PT Wilmar Nabati Indonesia는 20일 자카르타 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수출허가 관련 규정을 준수했다고 밝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 중인 검찰 조사에 응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Musim Mas의 라뽈로 후따바랏(Rapolo Hutabarat) 기업홍보 이사는 이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다.

 

조꼬 수쁘리요노(Djoko Supriyono) 인도네시아 팜오일협회(Gapki) 회장도 19일 용의자들의 구금에 대한 언급을 회피했으나, 다만 수출승인 절차나 DMO 정책에 무엇이 잘못됐는지 모르며 복잡한 정책을 탓하며 많은 팜오일협회 회원사들이 보조금 프로그램의 어려움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반부패 커뮤니티(MAKI) 보야민 사이만(Boyamin Saiman) 코디네이터는 22일 성명에서 식용유 국내공급의무를 위협하는 팜유 업체들에 대하여 플랜테이션 허가를 취소하는 등 단호하게 행동할 것과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개인과 기업에 대한 자금세탁을 조사할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비마 유디스띠라(Bhima Yudhistira)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 소장은 19일 이번 논란은 DMO 정책에 대한 정부의 감독 부족이 반영된 것이라면서 기업들이 관리들과 결탁하고 국내와 국제 팜원유가격 사이의 큰 차이를 이용하여 큰 이득을 얻을 수 있는 허점을 제공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