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통부, 7월 30일 주요 게임 플랫폼 서비스 차단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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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통부는 7월 30일(토)부로 다수의 대형 전자시스템사업자(PSE)들의 서비스를 차단하기 시작했다. 토요일 아침 정통부는 아래 다섯 개 게임 플랫폼들의 서비스를 차단했다고 밝혔다.
- 에픽 게임스(Epic Games) – 게임 유통 플랫폼
- 스팀(Steam) - 게임 유통 플랫폼
- 도타(Dota) - 게임
- 카운터 스트라이크(Counter Strike) - 게임
- 오리진(Origin) - EA
이제 별도의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인도네시아에 사는 게임 유저들은 더 이상 위의 서비스를 통해 정보를 찾거나 프로그램을 다운로드하거나 게임을 즐기거나 살 수 없게 되었다.
차단 이유는 PSE 사업자 미등록
이들 5개 디지털 플랫폼들은 정보통신부가 7월 23일 최고장을 보낸 후에도 PSE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아 서비스 차단이 시작된 것이다. 이는 민간 부문 전자시스템사업자에 대한 2020년 정보통신부 장관련 5호에 의거한 것이다.
해당 최고장은 PSE 사업자 등록까지 5근무일의 시간을 준 것이고 해당 시한은 지난 7월 29일 자정에 마감됨에 따라 등록을 마치지 않은 업체들에게 대한 서비스 차단이 시작된 것이다.
▲스팀과 도타 사이트 접속 불능 메시지. (KOMPAS.com/ Galuh Putri Riyanto)
접속 서비스가 중단된 상기 다섯 개 플랫폼의 URL 주소는 다음과 같다.
- epicgames.com
- steampowered.com
- dota2.com
- blog.counter-strike.net
- origin.com
이들 사이트에 접속하면 위의 그름과 같은 접속 불능 메시지 창이 뜬다. 서비스가 이미 차단되었다는 뜻이다.
- epicgames.com
- steampowered.com
- dota2.com
- blog.counter-strike.net
- origin.com
이들 사이트에 접속하면 위의 그름과 같은 접속 불능 메시지 창이 뜬다. 서비스가 이미 차단되었다는 뜻이다.
▲정통부의 트러스트 포지티브(trustpositif) 차단목록. 여기서 ‘ada’라고 표시된
사이트가 접속 차단된 곳임 (trustpositif)
하지만 이들 5개 플랫폼이 완전히 차단된 것은 아니다. 일부 다른 경로, 즉 옥시즌(Oxygen.id), 인디홈(IndiHome), 마이리퍼블릭(MyRepublic), 비즈넷(Biznet) 등의 ISP를 통하면 상기 차단 목록의 사이트에 아직 접속이 가능하다. 즉 각 ISP들이 모두 서비스 차단을 실행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들 ISP들도 정부 방침에 따라 속속 해당 사이트들을 차단할 것으로 보인다.
트러스트포지티브(TRUST Positif)는 사실 인터넷 콘텐츠에 대해 제기되는 사용자들의 불만에 따라 유해 사이트를 차단하기 위해 만든 사이트로 주로 포르노 콘텐츠, SARA 위반 콘텐츠, 불법 복제 콘텐츠들을 차단하는 하는 기능을 하는 것인데 이제 정부 시책에 부응하지 않는 사이트들의 접속을 막는 용도로도 활용되기 시작한 것은 여러 측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정부 정책 순응하면 차단 해제 방침
서비스 접속 차단된 상기 상기 사이트들도 해당 디지털 플랫폼이 정상화를 신청하면 차단을 해제할 방침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상화란 해당 서비스가 OSS-RBA(Online Single Submission-Risk Based Approach) 시스템을 통해 PSE 사업자로 등록하는 것이다.
현재 차단된 서비스들을 위의 다섯 개 게임 관련 플랫폼들뿐 아니라 Xandr.com, 전자결재송금서비스 페이팔(PayPal) 등도 있다. 특히 페이팔은 이미 PSE 등록을 마쳤는데도 서비스 차단되어 논란을 빚었다.
당초 차단예고되었던 야후 검색엔진, 빙(Bing) 검색엔진, 아마존닷컴, 배틀넷 등은 트러스트포지티브 차단목록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야후 검색엔진과 이메일은 서비스 차단이 되었다고 반복적으로 보도되고 있다. 그러나 https://id.yahoo.com/?p=us 주소의 야후 인도네시아 사이트는 7월 30일 밤 21시까지 여전히 접속 가능한 상태다.[꼼빠스닷컴/기사 번역 제공=배동선 작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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