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연료가격 유지 위해 추가 보조금 200조 루피아 증액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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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르따미나 주유소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조금이 지급되는 연료의 가격 인상이 결정되지 않을 경우 200조 루피아 규모의 보조금을 추가로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24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23일 기자들에게 보조금과 보상 예산이 40% 증가하여 700조 루피아로 증가할 것이라고 말했다.
재정 통합이 궤도에 오르는 동안, 정부는 연료를 저렴하게 유지하기 위해 원자재 수출로 인한 수입의 일부를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스리 장관은 추가 예산 지출은 쁘르따미나의 보조금을 받는 RON-90 연료인 쁘르따리뜨(pertalite)와 디젤 브랜드인 솔라(solar)의 추가 소비만 충당할 것이며, 정부가 전기와 액화석유가스(LPG)에 대한 추가 보조금까지 포함한다면 더 많은 금액이 필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최근 추정에 따르면 올해 쁘르따리뜨 소비량은 2천9백만 킬로리터로, 이전에 예상했던 2천3백만 킬로리터보다 증가할 것으로 추정된다.
스리 장관은 정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현재 502조 루피아의 보조금으로는 충분하지 않을 것이라며, 502조 루피아 예산도 올해 처음 배정된 수치보다 3배 이상 증가한 것이라고 말했다.
스리 장관은 연료 판매를 제한하거나 보조 연료 가격을 인상하는 두 가지 다른 선택지가 여전히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보조금을 보충하는 것만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아니라고 말했다.
스리 장관은 정부가 보조금 할당을 (200조 루피아) 증액하더라도 쁘르따리뜨의 판매를 특정 고객으로 제한하는 계획이 실행되더라도 소비가 다시 예산 추정치를 초과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충분하다는 보장은 아니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정부가 올해 할당된 보조금으로 모든 보조금을 충당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어 보조금 인상안이 내년 예산에 부담이 될 우려도 있으며, 또한 정부는 2023년에 총선과 새로운 수도 프로젝트를 위해 자금을 제공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스리 장관은 만약 정부가 연료 가격을 인상한다면, 모든 것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며, 사람마다 구매력이 다르고 저소득층이 가장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16일 사이드 압둘라 의회 예산위원장은 기자들에게 보조금을 받는 연료를 소비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저소득층이 아니기 때문에 연료 가격을 싸게 유지하기 위해 추가 지출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하면서 보조금 지출 증가 옵션을 반대했다.
그는 또한 국가 예산이 한계가 있으므로 너무 많은 압박을 받아서는 안 된다면서 점진적으로 가격을 조정하여 올해 말까지 두 번 인상을 제안했다.
국영 만디리 은행의 경제학자 파이살 라흐만은 연료와 운송 외에 많은 상품과 서비스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보조 연료의 가격 인상은 인플레이션을 가중시키고 귀중한 경제 성장을 서서히 약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쁘르따리뜨가 리터당 1만 루피아로 30%, 솔라가 리터당 8500 루피아로 60% 인상되면 경제성장률이 0.24%포인트 하락하는 반면 인플레이션은 1.16%포인트 상승할 것으로 추산했다.
2022년 물가상승률은 약 6%가 될 수 있고 경제성장률은 5% 이하로 떨어질 수 있는데, 이는 둘 다 현 정부에서 예측한 것보다 더 악화된 수치다.
피끄리 쁘르마나(Fikri C. Permana) 사무엘 증권의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정부가 연료 보조금에 돈을 소비하는 대신 사회 보장을 강화하는 것을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국제유가가 하락할 경우 가격도 하락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고정 가격을 설정하지 않을 것을 제안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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