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보조금 연료 가격 오르기 전에 사회 지원 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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쁘르따미나 주유소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 에너지 보조금 전환 전략의 일부...구매력 강화 기대
인도네시아 정부는 보조금 지급 연료 가격의 인상이 예상됨에 따라 그로인한 인플레이션 압력의 위험 속에서 사람들의 구매력을 강화하기 위해 24조 1천 7백억 루피아 규모의 세 가지 사회 지원 계획을 시행할 예정이다.
29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정부가 곧 쁘르따리뜨 가솔린과 솔라 디젤을 포함한 보조금 지급 연료 가격을 인상할 것이라는 명확한 언급은 없었지만,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추가 사회지원기금이 조코 위도도 대통령의 지시대로 에너지 보조금 전환 전략의 일부라고 설명했다.
스리 장관은 사회 지원이 세 가지 유형, 즉 직접 현금 이전(BLT), 임금 보조금, 대중 교통을 위한 지역 이전 예산 할당으로 나누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리 장관은 29일 기자회견에서 구제금은 총 12조 4천억 루피아 규모의 직접 현금 이전 형태로 2,065만 수혜 그룹에 분배될 것이며, 복지부가 1인당 15만 루피아씩 총 4회 지급할 것이라고 말했다.
두 번째 지원 패키지는 1인당 600,000루피아 상당의 임금 보조금이 될 것이며, 월급여 최대 350만 루피아를 받는 1,600만 명의 근로자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스리 장관은 노동부가 곧 임금 보조금의 지급에 대한 공식적인 지침을 발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세 번째로, 내무부와 재무부는 또 오토바이 택시 등 대중교통 부문과 지역 내 어업인을 보호하기 위해 일반배정기금(DAU)과 수익공유기금(DBH)을 포함한 지역 이전 자금의 2%를 배정하는 규정을 신설하기로 했다.
모든 추가 사회 원조가 이번 주부터 분배되기 시작할 것이며 인플레이션 압력 속에서 지역사회에 대한 압력을 완화하고 빈곤을 줄일 것이라고 스리 장관은 강조했다.
에너지광물자원부 아리핀 따시프(Arifin Tasrif) 장관은 26일 쁘르따리뜨 연료 가격을 인상할 필요가 있다면, 사회적 지원이 먼저 지출되어야 한다며, 이는 정부가 준비하고 있는 주요 정책 중 하나라고 말했다. 그는 보조금 지급 연료 가격 인상이 구체적으로 계산될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언제 일어날지는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인도네시아 경제개혁센터(Center of Reform on Economics, CORE) 모하마드 파이살(Mohammad Faisa) 전무는 쁘르따리뜨 가격이 리터당 1만 루피아까지 오를 것으로 가정할 때 추가 인플레이션을 3.6%로 추정했다. 그는 인플레이션이 연말까지 7%에서 9% 사이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이상적인 옵션은 보조금 지급 연료의 분배를 제어하는 것이며, 만일 보조금을 받는 연료 가격이 인상되어야 한다면 저소득층에 대한 보호가 우선되어야 한다며, 다가오는 연료 가격인상의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정부가 지원 패키지를 효율적으로 지출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비슷한 맥락에서 사무엘 증권 수석 경제학자 피끄리 쁘르마나(Fikri C. Permana)는 지난 19일 기후와 관련된 식량생산 차질 때문에 식량 가격이 지속적으로 높은 수준을 유지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쁘르따리뜨 가격을 30% 인상할 경우 물가상승률이 올해 5.9%, 내년에는 4.8%까지 치솟을 것으로 예상했다.
인도네시아 고용주협회(Apindo) 아지브 함다니(Ajib Hamdani) 경제정책분석분과장은 인플레이션이 3%로 더 억제될 때 정부가 보조금을 받는 연료 가격을 인상할 것을 제안했지만 현재 국가 예산 여건을 고려할 때 올해 4분기에는 보조금 지급 연료 가격이 인상될 수 있음을 인정했다.
정부는 보조금 예산의 급증으로 인한 재정 압박을 관리하기 위해 연료 가격을 약 30퍼센트 인상할 수도 있다고 지난 주 초 에너지와 광물자원을 감독하는 의회 제7위원회의 한 의원이 기자들에게 말했다. 정부는 이미 2022년 에너지 보조금 배분을 502조 루피아(약 16%)로 3배 늘렸고, 이는 전 세계 에너지 가격 상승 속에서 보조금 지급 연료 가격과 일부 전기료의 변동이 없도록 하기 위함이다.
재무부 당국자들은 앞서 연료 수요 증가로 인해 그 양이 부족할 수 있으며 보조금 지급 연료 가격을 인상하기로 결정하지 않을 경우 국가는 1년에 200조 루피아 규모의 보조금을 추가로 예산배정을 해야 할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이러한 추가 지출은 보조금과 보상 예산을 40% 증가시켜 700조 루피아에 이를 것이며 정부는 재정 통합이 궤도에 올랐다고 말하지만 보조금 지출은 정부의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수입에서 또 다른 한 부분을 차지할 것이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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