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발도상국 전반에 걸친 심각한 부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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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도시빈민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유엔개발계획(UNDP)은 11일 심각한 부채 위기가 현재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다고 경고하는 기관들과 자선단체들의 주장에 동참했다.
11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유엔개발계획은 새로운 보고서에서 세계 최빈곤층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54개국이 더 극심한 빈곤을 피하고 기후 변화에 대처할 기회를 주기 위해 현재 즉각적인 부채 탕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1일 발간된 보고서는 개도국 전반에 걸쳐 심각한 부채 위기가 전개되고 있으며, 악화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글로벌 경기침체 우려가 커지고 스리랑카, 파키스탄에서 차드, 에티오피아, 잠비아에 이르기까지 부채위기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국제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WB)이 이번 주 워싱턴에서 회의를 열면서 이와 같은 경고가 나왔다.
유엔개발계획 아침 스테이너(Achim Steiner) 행정관은 부채를 탕감하고, 더 많은 국가에 더 많은 구제책을 제공하며, 위기 시 숨통을 트기 위해 채권 계약에 특별 조항을 추가하는 등 일련의 조치를 촉구했다.
이 문제들의 관리가 더 어려워지기 전에 유엔개발계획이 나서서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효과적인 부채 구조조정 없이는 빈곤이 증가할 것이고 기후 적응과 완화에 절실히 필요한 투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유엔개발계획의 보고서는 또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재정난에 빠진 국가들을 돕기 위해 고안된 계획인 G20 주도 공동 프레임워크의 재조정을 요구했다. 지금까지 차드, 에티오피아, 잠비아만이 이 프레임워크를 사용했다.
이러한 제안은 공동 프레임워크의 자격을 확장하여 부채가 많은 모든 70여 개의 최빈국이 이러한 제안을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과정에서 부채 상환이 자동으로 중단되도록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보고서는 두 가지 모두 채권단이 참여하고 합리적인 일정을 유지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이며 채무국에 대한 등급 하락 공포로 인한 망설임도 일부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채권단은 공동 프레임워크 구조 조정에 성실하게 협력할 법적 의무가 있어야 하며 각국이 채권단의 채무 탕감을 장려하기 위해 친환경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권고했다.
또한 이 보고서는 이러한 국가들은 기후 변화에 가장 적게 기여했을 뿐만 아니라 가장 높은 비용을 부담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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