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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글로벌 식량위기 막기 위한 "3중 개입" 제안

무역∙투자 작성일2022-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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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일 워싱턴 DC에서 열린 재무장관 및 농업장관 합동회의에 스리 물랴니 재무장관과 샤룰 야신 림뽀 농림부 장관이 참석하고 있다(재무부 제공)
 
인도네시아 관리들은 지정학적 긴장이 전 세계적으로 식량과 비료 공급을 위협함에 따라 다가오는 세계 식량 위기에 대해 가능한 3가지 해결책을 G20에 제안했다고 12일 자카르타포스트가 전했다.
 
11일 샤룰 야신 림뽀(Syahrul Yasin Limpo) 농업부 장관은 워싱턴 DC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G20이 지속적인 식량 생산과 국가 간 무역이 가능하도록 보장해야 한다고 말했다.
 
샤룰 장관은 인도네시아가 올해 의장을 맡고 있는 G20 포럼의 일환으로 G20 국가들의 최고위급 관리들이 모인 제1차 재무 및 농업장관회의(JFAMM)에서 모든 국가들이 더 심각하게 대응해야 할 식량 위기의 존재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의 자료에 따르면 9월 현재 식품, 음료 및 담배 가격은 전년동기대비 7.91% 상승했으며, 이는 중앙은행이 최대 허용 식품 인플레이션율로 선언한 5%를 훨씬 상회했다.
 
G20 회원국들은 모든 국가에 대해 자유롭고, 공정하며, 예측 가능하고, 투명하고, 차별이 없는 식량 무역뿐만 아니라 농업 생산을 통한 식량 안보를 강화하겠다고 맹세했다.
 
샤룰 장관은 G20에게 인플레이션에 큰 부담을 주는 주요 식품 생산량을 늘리고, 가능하면 국내 상품으로 대체하여 수입을 줄이고, 식품 수출을 늘릴 것을 요구했다. 그는 인도네시아가 이미 이러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으며, 이를 "삼중 개입(triple intervention)"이라고 불렀다.
 
샤룰 장관은 식량은 인간의 권리이기 때문에 국가 간 식량 공급, 분배, 접근성 또는 모두를 위한 식량 구입을 방해하는 장벽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코로나바이러스 팬데믹이 전 세계와 지역 차원의 상품과 서비스 이동에 영향을 미쳤고, 이는 식량 유통 시스템에 심각한 영향을 미쳐 식량 가격의 상당한 상승을 초래했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식량 생산 비용이 불가피하게 증가하여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중시킬 것이기 때문에 치솟는 비료 가격이 중대한 세계적인 문제가 되었다고 덧붙였다.
 
서방의 제재가 국제 비료의 중요한 공급원인 러시아와의 무역에서 해운, 보험, 결제를 복잡하게 만들어 세계적인 공급부족으로 비료 가격이 올랐다.
 
샤룰 장관은 몇몇 국가들이 국가 식량 비축량을 축적하고 있어 세계 공급망의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으며 지정학적 긴장은 또한 세계 상품 무역을 방해하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는 이것이 인도네시아의 식량 안보와 영양, 특히 가난한 지역사회와 일부 도시인들의 영양을 위태롭게 했다고 말했다.
 
세계무역기구(WTO)의 응고지 오콘조-이웨알라 사무총장은 지난 5일 무역 제한 국가의 수가 42개국에서 53개국으로 증가함에 따라 보호무역주의가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같은 행사에서, 스리 물랴니 재무장관은 국경을 넘는 식량 무역을 보장하는 것이 세계의 공급과 분배를 개선할 것이라고 언급했는데, 이는 몇몇 다른 대표들이 공유한 견해다. 그녀는 보호무역주의 정책은 종종 이미 존재하는 식량 위기에서 국내의 대중적 압력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스리 장관은 어떻게 이 긴장을 완화시킬 것인가가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이며 세계적으로 더 나빠지지 않을 절충안을 도출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G20 회원국들과 몇몇 국제기구들, 특히 아시아개발은행,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세계은행들 사이에 비료 문제에 대한 공통된 우려가 있다고 말했다.
 
스리 장관은 오늘날의 비료 문제가 2023년으로 향하고 있기 때문에 8개월에서 12개월 안에 위기를 초래할 수 있어 훨씬 더 위험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녀는 재무 및 농업장관회의에서 회원국들이 세계은행과 유엔식량농업기구에 현재 진행 중인 다양한 세계 식량 안보 이니셔티브에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 이니셔티브의 목표는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중복되는 프로그램을 탐지하는 동시에 이러한 이니셔티브가 아직 다루지 못한 측면을 식별하는 것이다.
 
유엔 글로벌 위기 대응 그룹(Global Crisis Response Group, GCRG), G7 글로벌 식량 안보 동맹(Global Alliance for Food Security, GAFS), 중국의 글로벌 개발 이니셔티브를 포함한 여러 단체들이 식량 안보 이니셔티브를 시작했다.
 
국영 만디리 은행 농업 전문가인 안드리안 바구스 산또소(Andrian Bagus Santoso)는 비료 생산의 핵심 요소인 천연가스의 높은 가격이 문제를 악화시켰다고 언급했다.
 
그는 12일 인도네시아는 중국에서 감소하는 부분을 완전히 대체하지는 못했지만 특히 캐나다와 요르단과 같은 새로운 공급처를 신속히 찾았다고 말했다.
 
안드리안은 비료 가격 상승은 농부들에게 비료 사용을 줄이도록 강요했고, 결과적으로 수확미달을 가져왔다면서, "3중 개입" 정책이 중기적으로 효과가 있을 수 있다고 느끼지만, 특히 필요한 상품에 대해 보다 즉각적인 식량 공급을 확보하기 위해 양국간 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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