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암울한 경제 전망에도 불구 담배 소비세 인상 지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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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정부는 최근 물가상승 가속에도 불구하고 담배 소비를 줄이기 위한 오랜 노력을 계속하면서 앞으로 몇 년 동안 담배 소비세를 매년 평균 10% 인상할 계획이라고 4일 자카르타포스트가 전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지난 3일 발표 직전 열린 회의에서 조코 위도도 대통령이 이 결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소비세는 판매된 수량당 부과되는 고정 루피아 금액의 형태로 부과된다.
기계로 만든 정향담배(SKM)와 백담배(SPM)의 소비세가 2023년과 2024년에 11~12% 인상되고, 손으로 말아서 만든 담배(SKT) 소비세는 5% 인상된다.
전자담배는 제품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평균 15%가 인상되는 반면 다른 담배 제품의 소비세는 6%가 인상된다. 모든 인상은 향후 5년 동안 매년 발생한다.
내년 평균 인상폭은 지난해 결정됐던 올해 평균(12%)보다 다소 낮은 수준이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보고르궁에서 진행된 생방송에서 "소비세 인상으로 담배 제품의 가격을 높여 담배 소비도 줄어들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스리 장관은 정부가 2024년까지 8.7%로 낮추겠다고 공언한 10~18세 사이 청소년의 흡연율을 해결하기 위해 이번 인상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많은 인도네시아 통계청 조사들에서 빈곤층의 담배 지출이 달걀과 가금류 같은 필수 상품에 대한 지출을 능가하며 빈곤의 가장 큰 원인 중 하나로 확인됐다.
스리 장관은 소비세가 담배 산업과 관련 근로자들에게 미치는 악영향과 정부가 타개하겠다고 공언한 불법 담배 유통 촉진과 같은 부작용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담배 제조업자 협회(Gapri) 헨리 나조안 회장은 10월 27일 정부가 내년 경제를 어둡게 전망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세 인상을 재고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년 간 담배 소비세 인상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황폐해진 경제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미 과도했다고 말했다.
그는 소비세를 인상하지 않는 것이 불법 담배의 유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 경기가 둔화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람들의 구매력은 더 낮아질 것이고, 이는 담배 불법유통을 대안으로 선택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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