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고용주와 노동자들, 2023년 최저임금 놓고 여전히 갈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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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12일 자카르타 독립기념탑(MONAS) 지역에서 수많은 학생과 지역 사회 단체가 연료 가격 인상으로 이어진 정부의 연료 보조금 삭감 정책에 반대하는 시위를 벌였다.(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연말이 다가오면서 인도네시아 고용주측과 노동자들은 최종 수치에 도달하기 위한 몇몇 문제를 놓고 양측이 이견을 보이면서 2023년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0일 보도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에 따르면 노조가 요구한 내년 임금인상은 자체 가정을 이용해 산출한 것으로 비현실적이다.
노조는 9월 유류비 인상으로 식료품과 임대료 등 생계비에 큰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13% 안팎의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해왔다.
Kadin 인력담당 부위원장 아디 마푸즈 유하지(Adi Mahfudz Wuhadji)는 8일 노조의 13% 최저임금 인상 요구안이 충족될 것 같진 않지만 만일 시행된다면 재계는 버틸 수 없을 것 같다고 말했다.
아디 부위원장은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궁극적인 요인은 아니지만, 연간 GDP 성장과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은 최저임금 책정의 중요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아디 부위원장은 이 두 가지 구성요소는 일자리 창출법의 하위규정인 보수에 관한 정부규정 제36/2021호에 기재되어 있는데, 이 규정에 따를 것을 노동부에 요청했다.
그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다른 작은 요인으로는 소비, 가족 전체의 소비, 가족 내 노동자의 구매력, 가족 내 노동자의 수가 포함되었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경제는 지금까지 전년 동기 대비 5.4% 증가했으며 소비자물가지수(CPI)는 10월에 5.71% 상승했다.
아디 부위원장은 이어 "우리는 항상 포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다. 헤드라인 인플레이션과 국가 경제 성장의 보도자료에만 의존하지 않는다"며 정부가 경제 성장을 촉진하여 위험을 완화해야 대량 해고 상황을 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의 다르우또(Darwoto) 대변인은 기업들이 3~4%의 최저임금 인상을 선호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노조와 최저임금 인상 비율을 놓고 협상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내외 기업 모두 내년도 최저임금 정책과 관련해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뜻을 같이 하길 바라고 있다.
그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이 독자적으로 결정한다면 애초에 일자리 창출법은 필요가 없다면서 모든 이해 관계자는 일자리 창출법의 준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2023년 다른 잠재적 해고 파동에 대해 섬유 및 전자 산업에 주로 국한되기 때문에 모든 산업이 어려움을 겪지는 않을 것이라고 예측했다.
한편 사이드 이크발(Said Iqbal) 노동조합 위원장은 올해 경제와 헤드라인 인플레이션이 각각 4.9%, 6.5% 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노조의 입장을 옹호했다. 그는 이 두 가지 요소를 인도네시아 인적 자본의 생산성 가치에 더하면 최저임금 13% 인상이 합리적이라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사이드 위원장은 정부와 기업인들 모두에게 세계적인 불황과 전염병 문제에 대한 공포가 단지 1~2%의 최저임금 인상을 정당화하기 위한 책략에 불과하다며 정부와 기업은 공포 조장을 그만둘 것을 촉구했다.
그는 9일 불황의 위협은 아직 인도네시아에 도달하지 않았다면서 인도네시아 경제는 엄청나게 긍정적인 영역에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다 파우지아(Ida Fauziah) 노동부 장관은 통계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3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상대적으로 높아질 것이라고 장담했다.
그녀는 고용주와 노동자 양측 대표들과 상의한 후, 정부가 도지사들에게 올해 11월 21일로 미리 정해진 일정에 따라 내년 최저임금을 발표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이다 장관은 고용주들의 대량 해고 정책이 데이터 중심이어야지 불황에 대한 두려움 때문이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해고는 최후의 수단이라고 거듭 강조하면서 고용주와 근로자 사이에 회사 내에서 대화가 첫 번째 수단이 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비마 유디스띠라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 소장은 새로운 규정에 따르면 최저임금 상승폭이 크지 않을 것이며 노동자보다 고용주에게 더 많은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구 규정인 정부 규정 제78/2015호의 최저임금 인상률 공식이 헤드라인 물가상승률+경제성장률에 기초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에 따르면 2023년 최저임금 인상율은 11.4%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비마는 9일 자카르타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2023년 최저임금이 소폭 인상되어 취약한 중산층의 구매력 유지에 기여할 수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그는 노벨상 수상자인 데이비드 카드의 경제 이론을 인용하여, 경험적 사실에 따르면 더 높은 임금이 더 많은 소비 지출로 이어져 결국 기업의 수익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보여줄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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