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골드바 은행 합법화 준비...전문가들은 금융시스템 위험 초래 경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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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Logam Mulia Gold Boutique에서 판매된 골드바/ 2018(사진=안따라 포토/ Sigid Kurniawan)
인도네시아에서 현재 심의 중인 새로운 법안은 국내에서 골드바 은행 서비스를 합법화할 것으로 보이는데, 전문가들은 이러한 조치가 금융 시스템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하며 금융당국은 위험을 억제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2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골드바 은행에 관한 법안은 정부가 의회에서 초안을 작성한 광범위한 금융 부문 개발 및 강화(PPSK) 옴니버스 법안에 포함하도록 제안했다.
이 법안은 금과 관련된 서비스, 즉 저축, 안전 예금, 대출 및 거래뿐만 아니라 장외(over-the-counter OTC)거래, 파생 상품거래 및 증권화 등을 허용할 것이며, 이 모든 것은 은행법의 적용을 받고 금융 감독원(OJK)의 감독을 받게 될 것이라고 규정한다.
지난 10일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골드바 은행은 일반 은행과 비슷하지만 지폐 대신 금을 사용하는 것이며, 언젠가 더 많은 사람들이 금의 형태로 저축을 원한다면 이를 수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은행들이 골드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것은 현명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했다.
비누스 대학의 금융 프로그램 도디 아리피안또(Doddy Ariefianto) 부교수는 고객들이 골드바 서비스를 저축 및 정기 예금과 혼동할 수 있으며, 단순히 은행에서 제공했다는 이유만으로 골드바 서비스 모두가 안정적이고 보장된 수익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다고 말했다.
도디 교수는 금은 변동하는 경향이 있고 불확실성이 고조되는 시기에는 가격이 상승할 수 있지만 상황이 정상으로 돌아가면 하락하기 때문에, 수익을 보장하는 안전자산이 아니라 안전한 자산이라는 칭호를 얻게 되었다고 말했다.
또한 많은 잠재적 고객들이 여전히 금융 지식이 다소 낮은 점을 고려할 때, 이것은 잘못된 판매 관행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제법률연구센터(Celios)의 비마 유디스띠라 전무는 금값 변동을 감안할 때 당국은 은행 재무제표에 대한 위험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금융시스템 전반으로 파급될 수 있다고 말했다.
비마는 실물 금을 안전하게 예치하는 것 외에도 금괴 상품은 가격 변동이 더 쉬운 선물과 같은 파생 상품으로 확장되었다고 언급했다.
그는 금융 시스템에 시스템적인 위험을 초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당국은 각 은행이 골드바 은행 노출을 제한하거나 단순히 비은행업에만 그러한 서비스를 제한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바젤은행감독위원회는 2007/2008년 글로벌 금융 때와 유사한 유동성 장애를 피하기 위해 은행이 충분한 장기 자금으로 장기 자산을 조달하도록 함으로써 은행이 금 파생상품을 포함한 파생상품에 노출되는 것에 대한 유사한 우려에 대응하여 바젤 III를 예방적 프레임워크로 도입했다.
스가라 연구소(Segara Research Institute)의 피터 압둘라(Piter Abdullah) 전무는 은행들이 골드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지만 금고에 실물 금을 안전하게 보관하는 것으로 제한해야 한다고 말했다.
재무부 재정정책처장 페브리오 까짜리부는 지난 17일 국영 샤리아 대출기관인 인도네시아 샤리아 은행과 국영 전당포인 쁘가다이안과 같은 몇몇 기업들이 그러한 활동을 해왔다고 말했다.
그는 골드바 서비스와 관련해 걱정할 것이 없다며 금융 부문 개발 및 강화(PPSK) 법안에 포함된 것은 금괴 사업을 운영하는 금융회사에 확실성과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지난 17일 의회 제XI위원회의 베라 페비안띠 의원은 법안 심의에서 골드바 은행에 대한 위험과 우려는 다루지 않는다며, 금융감독원이 자체적으로 파생상품 규제에 대해 다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금융 시스템과 기관을 감독하는 같은 위원회의 동료 의원인 미스바쿤(M Misbakhun)은 금괴 은행의 위험과 우려를 해결할 수 있는 규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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