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새로운 최저임금 정책 내놔...노동계는 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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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자카르타 시청 앞에서 최저임금 관련하여 시위하고 있다./2017.11.10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노사가 접점을 찾지 못하면서 최저임금 결정 규정을 새로 내놓았다.
23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이다 파우지야(Ida Fauziyah) 노동부 장관은 지난 19일 가상 언론 브리핑에서 2023년 최저임금을 정하는 새로운 공식을 도입한 장관 규정 18/2022호를 발표했다.
이 규정은 2020년에 통과된 일자리 창출법에 근거한 임금에 관한 정부규정(PP) 36/2021호를 대체하게 되었다.
정부는 새로운 장관 규정을 통해 주지사들이 내년도 최저임금을 인상할 수 있는 비율을 최대 10%로 제한하고 주지사, 시장, 군수들에게 각 지역의 최저임금을 발표할 수 있는 며칠의 시간을 더 주었다. 참고로 지난 규정(PP36/2021)에 따르면 최저임금 발표 기한은 지난 14일까지였다.
시장과 군수들은 도지사가 고시하는 주 최저임금보다 임금을 높게 책정할 수는 있지만, 최저임금보다 낮게 책정할 수는 없다.
인도네시아 기업들, 특히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로 대표되는 기업들은 정부가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위한 PP 36/2021 규정을 고수할 것을 요구해왔다.
반면 노조는 PP36/2021 제정 전 기본규정이었던 PP78/2015호보다 평균 최저임금 인상폭이 낮아진다며 PP36/2021에 이의를 제기해왔다.
이다 장관은 새로운 규정을 도입하면서 PP36/2021의 최저임금 공식은 아직 최저임금이 물가 인상을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의 사회경제적 영향을 수용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새 공식에 따르면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 최저임금에 조정치를 더한 값이다.
조정값은 지역 인플레이션과 지역 경제성장을 더한 값인데, 후자에 0.1-0.3 사이의 범위에 있는 알파라는 변수를 곱하여 전체 인상율을 감소시켰다. 알파 값은 노동 생산성과 고용 기회 확대를 고려한 값이라고 이다 장관은 덧붙였다.
지난 규정 PP 36/2021에서는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요소가 구매력, 노동 흡수율, 특정 지역 내 임금 중위값, 가구원 및 가구 근로자의 평균 수, 지역 인플레이션 또는 지역 성장(둘 중 더 높은 것)이었다.
이다 장관은 국가 경제 기반은 주로 가계 지출에 의해 형성되는데, 이는 구매력과 물가상승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며 따라서 국민들의 구매력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의 아르샤드 라스지드(Arsjad Rasjid) 회장은 정부의 최저임금 인상 결정을 '환영'하지만 '법적 이원론'을 만든 이 PP 36/2021 규정은 기준점으로 남아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에 모든 경제 분야가 잘 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저임금 인상은 업종별 여건에 맞도록 고용주와 직원 모두에게 '공정'하게 정해져야 할 것이라고 권고했다.
아르샤드 회장은 22일 노동집약적 산업, 수출지향적 산업 등 세계 경제 혼란의 영향을 받는 산업에 대해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센티브가 뒤따르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닝 와휴 아스뚜띡(Ning Wahyu Astutik) 서부 자바 Apindo 지부장은 일자리 창출법과 관련해 모든 핵심 정책을 중단하라는 헌법재판소 판결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부처 규정을 비난했다. 그녀는 19일 지방 행정 포털에 Apindo는 여전히 PP 36/2021이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리아우 제도의 짜야(Cahya) Apindo 지부장은 정부가 2023년 최저임금 시한을 앞두고 '추가 시간'에 새 규정을 발표한 것에 대해 놀라움을 표시했다. 만약 이번 장관 규정에 근거한 결정을 발표한다면, Apindo는 대법원에 사법적 검토를 요청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사이드 이크발(Said Iqbal) 노동조합장은 20일 장관 규정이 PP 36/2021의 추가 개정을 위한 근거가 될 것이라며 감사를 표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최저 임금을 최소 10% 인상할 것을 요구한다며, 이 수치는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합한 것으로 노동부장관 규정 공식과 비슷하므로 주지사 및 시장들께서는 10% 인상해 줄 것을 바란다고 말했다.
미라 수미랏(Mirah Sumirat) 국가임금위원회 노동자대표는 정부의 새로운 규정에 감사하면서도 공식의 알파 변수에 의문을 제기했다. 그녀는 공식은 인플레이션과 경제 성장을 합산하여 비율을 계산한 PP No.78/2015로 돌아갔어야 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대학(University of Indonesia) 법대 알로이시우스 우위요노(Aloysius Uwiyono) 교수는 21일 새로운 규정이 PP 36/2021과 모순되지만 코로나19 범유행으로 인해 정부가 불가항력 원칙을 발동하여 새로운 규정을 도입할 수 있었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PP 36/2021을 이용해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면 2023년 인상률은 6~7% 정도가 될 것이며 근로자들의 구매력을 감소시키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네시아 이슬람개발연구소(IDEAS) 유숩 위비소노(Yusuf Wibisono) 소장은 21일 0.1~0.3의 알파 범위가 너무 작아 노동자들의 경제 기여도를 파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는 알파의 적절한 범위가 0.3- 0.6 사이라는 견해를 밝혔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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