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최저 임금, 노동자는 반발 고용주는 소송 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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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자카르타 시청 앞에서 최저임금 관련하여 시위하고 있다./2017.11.10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최근 몇몇 주요 지방에서 발표된 최저임금 인상은 노조가 요구했던 것과는 거리가 멀지만 오히려 경영자협회가 법적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고 29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이달 초 발표된 최근 노동부 규정 18/2022호에서 일주일 늦춘 기한인 28일 일부 지역에서는 2023년 최저임금을 발표했다.
자카르타는 5.6% 증가한 4,901,798루피아로 자바섬 전체 주 가운데 가장 낮은 증가율을 기록했고, 반뜬은 6.4% 증가한 266만1280루피아, 서부 자바는 7.88% 증가한 198만6670루피아로 발표했다..
한편, 동부 자바는 7.86% 증가한 2,040,244 루피아를 기록했지만, 자바 주 중 상대적으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인 지역은 중부 자바로, 간자르 쁘라노워 주지사가 기본급을 8.01% 인상하여 1,958,169 루피아가 됐다.
간자르는 28일 중부 자바는 이미 중간 지점을 찾기 위해 고용주와 노동자들과 논의했다면서 노동자들은 실제로 협상할 의향이 있다고 말했다.
사이드 이크발(Said Iqbal) 노동조합 위원장은 28일 임금인상률이 물가상승률 6.5%와 GDP성장률 5%를 합친 것보다 낮아 이번 임금인상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물가상승률을 평가하기 위해 올해 9월의 데이터를 사용하고 작년 9월과 비교하는 것은 올해 9월의 연료가격 인상의 영향을 완전히 반영하는 데 실패한 것이라며 이 중 상당 부분은 10월에야 경제에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밝혔다.
사이드 위원장은 인도네시아 전역의 최저임금 인상은 전년 대비 기준을 사용하는 대신 올해 인플레이션과 지방, 도시 또는 지역의 경제 성장과 동등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자카르타의 최저임금 인상률 5.6%에 대해 전국 평균 추정치보다 낮고 도시의 기초생활비를 충족하지 못한다며 노동자들의 삶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노동조합은 자카르타에서 노동자의 기본 생활비를 370만 루피아로 추정하고 있는데, 이는 도시에서 한 달 임대료 90만 루피아, 교통비 90만 루피아, 노점에서 식비 120만 루피아, 전력 소비 40만 루피아, 통신 지출 30만 루피아 정도로 구성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노동조합은 이 정도 인상으로 의류비, 식수, 기타 생필품 값을 충당하기에 충분하겠냐면서 자카르타의 최저임금 인상률을 10.55%로 올릴 것을 요구했다. 이전에는 노동조합이 13% 인상을 요구했었다.
한편, 노동부령에 명시된 새로운 공식에서 산출되는 요율 인상에 대해 기업들도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인도네시아 경영자 협회(Apindo)는 최저 임금 공식이 지난 규정 PP 36/2022호와 다르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당 규정에 대한 사법적 검토를 위해 28일 헌법재판소에 청원서를 제출했다.
Apindo는 노동부령 18/2022호가 PP 36/2022호와 충돌하기 때문에 무효로 선언할 것을 법원에 요청했다.
인도네시아 상공회의소(kadin)도 지난 23일 여러 기업단체들과 회의를 거쳐 법원에 재심을 청구하기로 했다. Kadin은 노동부령 18/2022호가 규제 이원론과 법적 불확실성으로 모호성을 야기했다고 주장했다.
Kadin의 아르샤드 라스지드(Arsjad Rasjid ) 회장은 지난 25일, 결과가 어떻든 기업은 따를 준비가 되어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개발이슬람연구소(IDEAS) 유수프 위비소노(Yusuf Wibisono) 소장은 29일 몇몇 주지사들이 PP 36/2021호 대신 노동부령 18/2022호를 사용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노동 생산성의 가치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최저임금 6~8%대 인상이 노동자들의 구매력을 보장하기 위한 '중도'였지만 동시에 수출 중심 산업 등 글로벌 경기둔화의 영향을 받는 기업들을 염두에 둬야 한다고 말했다.
유수프 소장은 최소한 2023년 최저임금 인상은 6%에서 8% 사이로 예상되는 인플레이션을 보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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