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뽀 그룹 메이까르따, 늘어지는 양도 기한에 구매자 불만 폭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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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0월 18일 메이까르따 28구역 건축 상황 (꼼빠스닷컴/HILDA B ALEXANDER)
인도네시아 리뽀(Lippo)그룹이 브까시 찌까랑에서 진행하고 있는 메이까르따(Meikarta) 부동산 개발 프로젝트가 하염없이 늦어지면서 아파트 구매자들의 손해와 혼란이 나날이 가중되고 있다고 꼼빠스닷컴이 12일 보도했다.
메이까르따 아파트 구매자들은 각계각층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법원이 리뽀그룹의 손을 들어주자 국회로 달려와 도와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 상황이다.
그들은 대부분 아파트 유닛 수령이 대폭 지연됨에 따라 이미 지불한 돈을 리뽀 그룹이 환불해줘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지난 5일(월) 메이까르따 소비자보호 커뮤니티 모임(PKPKM) 100여 명이 중부 자카르타 스나얀 소재 국회의사당 콤플렉스 앞에서 시위를 벌였다. 그들은 국회가 나서 아파트 건축이 늦어지는 문제, 이미 지불한 대금의 환불 문제 해결에 도움을 달라고 요구했다.
리뽀그룹 입장
리뽀그룹은 메이까르따 프로젝트를 진행하고 있는 계열사 리뽀 찌까랑(PT Lippo Cikarang Tbk; LPCK)을 통해, 구매자들과의 분쟁은 이미 법정에서 종결되었다는 입장을 밝혔다.
동부 찌까랑에서 진행되고 있는 메이까르따 프로젝트는 리뽀 찌까랑의 자회사인 마흐꼬따 센또사 우따마(PT Mahkota Sentosa Utama 이하 MSU)가 시행사로서 프로젝트 일선에 나서 있다.
MSU가 낸 입장문에 따르면 그들은 현행 규정을 준수하고 있으며 법원의 판결 역시 존중한다는 것이다. 아파트 대금을 완납한 구매자들에게 약정된 날짜에 아파트를 인도하지 못하고 있지만 자신들은 법적으로 잘못이 없다는 것이다.
리뽀 찌까랑 기업 비서실에 근무하는 베로니까 시뜨뿌(Veronika Sitepu)는 리뽀 찌까랑과 MSU는 당초 구매자들과의 합법적인 계약을 통해 이루어진 합의와 법원에서 나온 판결을 따르고 있는데 구매자들이 합법적 계약이나 판결 내용과는 다른 요구를 하고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는 현재 상황에 대한 시행사 측 관점과 인식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여기서 베로니까가 말하는 법원 판결이란 중부자카르타 민사 법원의 2020년 12월 18일자 판결문 328/Pdt.SusPKPU/2020/PN.Niaga을 뜻한다. 법원은 MSU가 2027년까지 완성된 아파트를 구매자들에게 인계할 것으로 승인했는데 사실상 돈을 돌려달라는 구매자들의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베로니까는 MSU가 약속을 항상 이행하며 MSU는 물론 모든 고객 및 채권자들을 구속하는 관련 법원 결정을 존중하는 기업이라면서 일시불이든 할부든 어떤 방식으로든 메이까르따 아파트를 구입한 고객들을 모두 예외없이 계약한 유닛을 조만간 받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지 여러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유닛 수령 또는 입주는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것이란 단서를 달았다.
MSU는 해당 법원 판결 내용을 아파트를 구매한 고객들에게 이미 알렸으며 2021년 3월부터 아파트 입주가 이미 단계적으로 시작되었다고 설명했다. 그 사이 법원의 결정이 시행사 측 손을 들어주었고 MSU가 성실히 메이까르따 건설을 진행하고 있는데도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해 민사소송을 제기한 일부 조급한 고객들이 있다면서 아무쪼록 법원 판결을 존중해 달라고 요구했다.
법원 판결대로 아파트 유닛 인도가 2027년까지 단계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고객들은 최장 5년 후에나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게 된다.
구매자들의 불만
앞서 언급한 5일(월) 국회의사당 앞 시위에 참가한 메이까르따 소비자보호 커뮤니티 모임(PKPKM) 회원들 중 리아우제도 바땀에서 온 요비 스띠아완(50)은 메이까르따 제3구역 아파트 유닛 한 개를 2억6,000만 루피아(약 2,167만 원)에 구입한 사람이다.
그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매월 거의 1,000만 루피아(약 83만 원)씩 할부금을 치렀다. 당초 약속은 2019-2020년 사이에 아파트 유닛에 입주하는 것이었는데 공사가 제 때 끝나지 않자 그는 뭔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다.
시행사 측은 처음엔 6개월만 기다려 달라 했지만 이미 18개월을 기다린 후에도 여전히 언제 공사가 끝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기약도 없이 기다릴 수밖에 없게 된 요비가 그간 부은 할부금을 돌려달라고 요구한 것이다.
메이까르따 제1,2,3 구역의 아파트들은 다양한 유형의 유닛들로 이루어져 있다. 2017년 당시 스튜디오 타입부터 80타입까지 대략 1억7,000만~8억 루피아(약 1,420만~6,700만 원)정도의 가격대였다.
메이까르따 소비자보호 커뮤니티 모임 회장 아엡 물야나에 따르면 아파트 구매 결제 유형은 일시불, 2년 할부 또는 일부 은행들의 10-15년짜리 아파트담보대출 할부방식(KPA)의 세 가지가 일반적인데 아파트 구매자 80% 정도가 노부은행(Bank Nobu)의 KPA 프로그램을 택했다.
노부은행은 MSU와 마찬가지로 리뽀그룹 소유 계열사 중 하나다. 인도네시아 기업들은 한국과 달리 금산분리가 되어 있지 않아 건설사와 은행이 한 그룹 안에 있는 경우가 적지 않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할부금을 낸 구매자들 중 아파트를 수령했거나 입주한 사람은 아직 아무도 없다고 아엡은 분통을 터트렸다. 메이까르따에는 공터가 많이 남아있고 계획된 건물들 중 아직 공사가 끝나지 않은 곳들이 많다.
공사가 끝나지 않았거나 아예 공사가 시작되지도 않아 물리적인 윤곽도 갖춰지지 않은 아파트들이 많은데 은행 측에서는 수년째 꼬박꼬박 KPA 할부금을 받았고 지금도 매월 청구서를 보내고 있다.
리뽀그룹은 구매자들에게 아파트 양도기간을 한없이 늦추면서도 KPA 할부금만큼은 계열사 은행을 통해 제 때 내라고 성화를 부리는 상황이다.[꼼빠스닷컴/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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