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새 금융법안, 중앙은행 권한 확대... 독립성에 대한 우려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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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의회는 지속 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고 통화 발행을 공식화하는 것을 포함하는 중앙은행의 권한을 확대하는 금융 법안을 승인하기로 15일 결의했다.
'금융권 발전과 강화' 법안으로 불리는 새 법안이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총재직에 정치인 출신 인사들이 물꼬를 트는 모습도 보여 독립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고 15일 자카르타포스트가 전했다.
500페이지 이상에 이르는 이 법안은 디지털 시대의 과제를 해결하고 금융 부문의 효율성을 개선하며 재정을 포함한 규제를 개정하려는 의도라고 의원들은 말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투표가 끝난 후 의원들에게 새 법안이 30년 동안 시행되어 온 일부 규정을 포함하여 오래된 규정을 대체한다고 말했다.
새 법은 정당 구성원들이 중앙은행 총재가 되는 것을 포함하여 중앙은행의 이사회에 출마하는 것을 명시적으로 금지한다. 그러나 정치인들은 당에서 사임한 후 중앙은행의 최고위직에 지명될 수 있다고 심의에 참여한 소식통이 말했다.
일부 경제학자들은 기술관료가 아닌 전직 정치인들이 중앙은행을 이끌도록 허용하는 것은 정당과 관계를 굳건하게 할 뿐만 아니라 전문성과 적합성에 대한 의문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조항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중앙은행이 독립기관으로 남아 있음을 강조하지만, 루피아의 가치를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하는 현재의 유일한 의무에 더해 지속가능한 경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금융시스템 안정성 유지를 포함해 중앙은행의 권한을 확대했다.
또한 중앙은행은 대통령이 위기상황을 선포할 경우 발행 시장에서 국채를 매입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아 은행의 팬데믹 시대 채권 매입 작업을 사실상 공식화했다.
이는 특히 인도네시아의 급격한 인플레이션 역사를 감안할 때 정부가 중앙은행으로 하여금 경제에 재정 지원을 하도록 압력을 가하여 금융 시장을 왜곡할 우려가 있다.
이 법은 또한 은행, 보험, 핀테크 및 디지털 자산을 다루는 새로운 규칙을 도입했다. 아울러 금융감독원(OJK)에 대한 새로운 감독기구를 요구하는 등 금융감독 당국의 관리체제 강화를 꾀한다.
한편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감독을 상품(commodity) 규제 기관에서 금융감독원으로 이동시켰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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