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네시아 2022년 경제 리뷰…정부의 재정 통합을 시험하기 위한 혼란의 해 > 경제∙비즈니스

2022년 내내 많은 좌절에 직면했음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는 여전히 재정 통합 계획을 제때 달성할 준비가 되어 있으며, 내년에 다가오는 세계적 불확실성이 닥쳐와도 견뎌낼 수 있는 더 나은 발판을 마련했다고 자카르타포스트가 19일 보도했다.

2023년에는 연간 예산 적자가 2020년 코로나19 대응법에 따라 2022년까지 지난 3년간 3% 한도 초과를 허용한 후 3% 한도 이하로 돌아와야 하는 해이다.

재무부에 따르면 지금까지 정부는 올해 적자가 국내총생산의 3.92% 안팎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재정통합이 순조롭게 진행되도록 했고, 적자는 국내총생산의 6.09%와 4.65%에 머물렀던 2020년과 2021년보다 훨씬 낮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재무부의 페브리오 까짜리부(Febrio Kacaribu) 재정정책처장은 지난 12월 1일 의회에서 기자들에게 2022년에는 재정 적자가 예상치인 3.92%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라며, 적자가 3% 아래로 내려갈 가능성이 있다며 10월 현재 재정적자는 0.91%에 불과하다고 덧붙였다.

재무부는 예상보다 높은 세수와 고물가로 인한 수입 횡재로 인해 정부가 당초 계획했던 부채 발행액의 절반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설명했다.

비록 예산은 3배인 502조 루피아로 늘었지만 고유가와 루피아 가치 하락 속에서 에너지 가격을 낮게 유지하기 위한 연료 보조금과 국영 에너지 회사에 지불하는 보상금으로 인해 한때 진행상황이 위협을 받았으나, 정부는 재정 건전화에 더 큰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 보조금 연료 가격을 30% 인상했다.

정부는 내년 재정 적자가 예상보다 빨리 3% 아래로 떨어질 수도 있다며, 2.84% 정도로 설정했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재정 규율을 허용하면 인도네시아가 긴축 통화 정책으로 인한 금융 시장의 동요, 루피아 가치 하락, 고금리에 빠르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나, 이는 모두 적자 재정을 조달하기 위해 차입 비용을 더 많이 발생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리 물랴니 장관은 12월 2일 대통령궁에서 열린 행사에서 영국 경제의 예를 들며 만약 재정 안정을 유지하기 위한 닻 역할을 할 수 있는 재정 규율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무너질 수도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재경부는 2022년에 사용하지 않은 예산을 내년 적자 재원으로 활용하여, 지출 삭감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가 위험 그룹 무디스 인베스터스 서비스의 부사장이자 수석 분석가인 아누쉬카 샤는 12월 7일 내년은 인도네시아의 예산 통합에 도전이 되는 해일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원자재 가격이 완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부분적으로는 많은 나라들의 통화 긴축으로 인해 촉발되어 재정 적자를 유지하는 데 필요한 세입 징수에도 영향을 미쳐 내년 성장에 역풍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했다. 

그녀는 내년 인도네시아의 경제성장률이 정부의 목표인 GDP의 5.3%보다 훨씬 낮은 4.8%로 둔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세계은행, 국제통화기금(IMF), 아시아개발은행(ADB)도 인도네시아의 성장률이 5%대로 낮아질 것으로 예상했다.

이에 따라 인도네시아의 부채 여력(한 국가가 얼마만큼의 부채를 감당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는 척도)은 2023년에는 세입 증가가 없어 악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반면, 차입 비용이 높아 이자 지급액은 높은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아누쉬카 샤는 더 높은 금리와 더 약한 경제 성장이 재정 지표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경고했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내년 이자 지급액은 조코 위도도 대통령 임기 초보다 2배 증가한 441조 루피아이며, 중앙정부 지출의 약 5분의 1을 차지한다.

싱가포르에 본사를 둔 은행 DBS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라디카 라오(Radhika Rao)는 11월 9일 보고서에서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낮은 세수 비율이 오랜 제약이 되었다며, 내년까지 연료 보조금 연장으로 추가된 부담을 감안할 때 세수를 늘리기 위한 몇 가지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고 썼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인도네시아의 GDP 대비 조세 비율은 지난 5년간 약 10% 이하로 IMF가 경기 부양을 위해 요구하는 기준치인 15%를 밑돌았으며, 다른 나라들과 비교에서도 가장 낮았다.

라오와 샤는 인도네시아가 약한 수익에도 불구하고, 2023년에도 여전히 팬데믹 이전의 재정 상태와의 격차를 좁힐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한편, 무디스의 샤는 인도네시아의 부채 자금 조달이 자국 은행과 현지 기관이 채권을 대부분 인수하는 국내 차입에 더 의존하는 반면, 높은 연준 기금 금리가 장기화될 가능성을 감안할 때 외국 채권투자들은 채권 보유를 계속 줄일 것으로 예상했다.

아시아개발은행(ADB) 자료에 따르면 외국인 보유자가 감소하면서 2022년 상반기 기준으로 정부의 루피아 채권 중 29.5%를 인도네시아 은행들이 보유하였고, 중앙은행이 20.9%로 보유한 반면 2020년 1분기에는 각각 26.9%, 9%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12월 7일 경제금융연구소의 압둘 마납 연구원은 은행들이 적자를 메우기 위한 은행의 역할이 증가하면 대출 대신 국채를 보유하려고 하기 때문에 대출자들이 사용할 수 있는 돈이 줄어든다고 주장하면서 경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 대출에 대한 높은 금리가 2023년에도 국채 수익률과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높은데, 이는 인도네시아 중앙은행(BI) 낮은 정책금리의 전환이 더욱 둔화될 것으로 예상했다.

금융감독원(OJK) 자료에 따르면 적자 재원 마련을 위한 은행의 역할이 커지면서 올해 8월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대출금 비율이 2018년 68.6%보다 훨씬 낮은 60% 수준으로 떨어진 것도 대출 부진을 보여준다고 밝혔다.

압둘은 대출이 둔화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따라서 인도네시아의 경제 성장은 정체될 것이라고 말했다.

압둘은 또한 정부가 재정 옴니버스 법에 의해 가능해진 2022년 이후 또 다른 부담 분담 계획을 활성화하기 전에 정부가 다시 생각하기를 희망하면서, 적자 자금 조달에 대한 중앙은행의 역할이 경제와 중앙은행 자체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