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통근열차 보조금, 2023년에는 고소득자 제외 > 경제∙비즈니스

인도네시아 통근열차(KRL)(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인도네시아 정부는 국가 예산에 대한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상위 소득층 승객에 대한 통근 열차(KRL) 승차권 보조금을 중단하고 저소득층과 중산층 사용자 및 선호도가 낮은 지역에 대한 보조금은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27일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교통부는 모든 계층에 동등하게 낮은 요금이 적용되던 현행 정책을 바꾸어 ‘가진 자’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보조금이 없는 티켓 가격을 전액 지불하게 할 것이라고 27일 발표했다.

보조금이 적용되는 요금은 통근 노선의 처음 25킬로미터 구간까지 3,000 루피아에 탈 수 있는 반면 일반요금은 약 14,981 루피아다.

인도네시아 통계청(BPS) 자료에 따르면, 올해 첫 10개월 동안 자바 섬의 월간 열차 승객의 80% 이상이 시외노선 열차를 탔으며 나머지는 도시와 지방 간 이동하는 승객들로 구성되어 있다.

많은 사람들이 서부 자바의 보고르, 브까시, 데뽁, 반뜬의 땅으랑을 포함한 자카르타 수도권에서 통근하기 위해 열차(KRL)를 이용하고 있다.

자카르타의 많은 노동자들이 통근열차에 의존하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감당할 수 없는 수도의 거주비 때문에 자카르타 밖에 거주하기 때문이다.

부디 까리야 수마디 교통부 장관은 구매력이 더 높은 것으로 간주되는 사람들은 통근 노선을 사용하기 위해 카드를 소지해야 할 것이며, 이 메커니즘은 내년 말에 마무리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보조금을 받는 티켓 요금은 저소득층에게 계속 제공될 것이라고 장담하면서 처음 25km 구간 요금을 5,000루피아로 소폭 올릴 예정이었지만 전체적으로 요금 인상은 자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부디 장관은 정부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요금 대상자를 어떻게 선정할 것인지에 대해 조코 위도도 대통령과 논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지방간 철도 시스템의 이코노미 티켓 및 다른 교통 수단에 대한 보조금을 국가 예산에서 여전히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교통부 리살 와살 철도국장은 2023년 상반기까지 이 계획을 실행할 것이지만 더 빨리 앞당겨질 가능성도 있다고 밝혔다.

현재 교통부는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선별할 수 있는 카드를 이용한 결제 시스템과 관련된 문제들을 정리하고 있다.

교통부는 또 보조금을 받을 수 있는 사람들을 결정하기 위해 내무부가 제공한 데이터를 사용하는 방안과 통합 사회복지 데이터(integrated social welfare data, DTKS)를 사용할 가능성 등을 고려하고 있다.

통합 사회복지 데이터는 종종 부정확하다는 비판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에 의해 광범위한 사회적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어 왔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