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니 정부, 2022년 세입 목표 초과…조기 재정 건전화 가능 > 경제∙비즈니스

스리 물랴니 재무장관

인도네시아 재무부는 강력한 경기 회복과 높은 원자재 가격 덕분에 2022년 국가 세입 목표를 가까스로 초과 달성했고, 정부는 예산 적자가 이미 연간 3% 아래로 떨어짐에 따라 계획보다 더 빠른 재정 건전화를 달성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3일자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정부는 작년에 예상보다 큰 원자재 횡재와 국내 경기 회복에 따라 수입 목표를 초과 달성했다. 1년 전에도 비슷한 요인으로 세입 목표를 초과 달성한 데 이어 이번이 두 번째다.

소비세를 포함한 세수와 세외수입은 지난해 각각 203조 루피아와 588조 루피아로 전년 대비 약 30% 증가했다. 두 수치 모두 이미 수정된 각각의 목표치보다 약 20% 높았다.

재무부 자료에 따르면, 목표보다 높은 수입으로 국내총생산(GDP)의 10.4%까지 세금 비율을 올려 10% 미만이었던 전염병 이전 수준을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스리 물랴니 인드라와띠 재무장관은 3일 “이는 단순한 원자재 호황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국내 부문과 지역에 골고루 퍼진 국내 경기 회복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다”고 말했다.

이어 더 높은 징수액은 부분적으로는 장기화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공급차질과 높은 에너지와 식량 가격으로 인한 어려움 속에서 새로운 세법과 강력한 국내 경제 회복이 결합된 결과라고 밝혔다.

제조업, 무역, 광업이 주도하는 대부분의 업종은 건설업과 부동산이 매년 위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에 이미 높은 연간 성장률을 앞질렀다.

전체 세수의 절반을 차지하는 근로자 소득세와 법인소득세, 부가가치세(VAT)가 지난해 성장률을 간신히 넘거나 최소한 전년 수준을 유지했다.

세외 수입은 지난 해 석유와 가스뿐만 아니라 석탄, 팜원유, 광물 가격의 장기적인 고공행진으로 인해 상당한 증가를 기록했다.

예상보다 높은 세금 및 비과세 징수로 인해 전체 세입이 30% 이상 증가하여 2022년에는 2,600조 루피아로 증가할 수 있었다.

총 정부 지출은 전년 대비 11% 이상 증가한 3,090조 루피아로 총 집행율은 목표의 99.5%에 도달했으며, 이 중 3분의 1 이상은 국영 에너지 회사에 지급되는 보조금 및 보상뿐만 아니라 저소득층에 제공되는 사회적 지원금으로 지출됐다.

지난해 보조금 및 보상 예산은 고유가 장기화와 비보조금 연료 인상에 따른 보조금 연료 소비 증가로 551조2000억 루피아로 불어났다.

여전히 수입보다 지출이 많은 상황에서 정부는 작년 목표의 절반도 안 되는 464조 3천억 루피아 즉 GDP의 2.38%의 적자로 마감했다.

정부는 2020년 코로나19 대응법에 따라 기준치를 초과할 수 있도록 허용한 지 3년 만에 올해 재정 적자를 3% 이하로 되돌릴 예정이다.

스리 장관은 이전의 적자 현실화와 비교하면, 이는 급격한 감소이며, 예산을 위험에 빠뜨리지 않고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훨씬 낮은 적자로 인해 정부는 부채 발행을 당초 계획보다 32% 이상 줄인 658조 8천억 루피아로 줄였는데 이는 이미 작년보다 21% 감소한 규모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