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 25% 삭감 허용 규정 두고 노동자와 고용주 충돌 > 경제∙비즈니스

수천 명의 근로자들이 자카르타 시청 앞에서 최저임금 관련하여 시위하고 있다.2017.11.10 (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Aditya)

인도네시아 정부는 세계적인 수요가 약화된 가운데 수출 둔화로 큰 타격을 받은 산업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고용주들이 일시적으로 근로자들의 임금을 최대 4분의 1까지 삭감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17일 자카르포스트에 따르면, 노동부장관규정 제5·2023호 제8조는 사업주가 3월 8일부터 6개월간 임금을 정상 금액의 75% 이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같은 규정에 따라 기업들은 근로시간을 주 40시간 이하로 한시적으로 단축할 수 있다.

규정 제3조에 따르면 섬유, 신발, 가죽 제품, 가구 또는 어린이 완구 산업에 종사하며 미국과 유럽의 수요에 크게 의존하는 사업자만이 이와같은 옵션을 이용할 수 있다.

인도네시아 노동조합총연합(KSPI)의 사이드 이끄발 위원장은 이 조항에 이의를 제기하며 노동자들이 노동부 청사 앞에서 시위로 대응하고 국가행정법원(PTUN)에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규정은 법에 어긋나는 것일 수 있다면서 많은 노동자들이 이미 최저임금에 근접해 있기 때문에 삭감 조치될 경우 근로자들의 임금은 최저임금 이하로 떨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15일 성명에서 기업들이 근로자들에게 훨씬 더 낮은 임금을 지급하기 위해 이 규정을 오용할 수 있도록 구조화되었다며, 이 규정이 인도네시아에 해로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인도네시아번영노동조합연맹(KSBSI) 등 다른 노조들도 이 규정이 노동자의 권리와 복지를 훼손할 수 있다며 비슷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인도네시아 고용주 협회(Apindo)의 안똔 수핏(Anton J. Supit) 인력 담당 부회장은 17일 이 규정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업계가 파산 상태로부터 기업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될 만큼 충분하다고 말했다.

안똔은 이 규정이 기업들이 들어오는 주문에 따라 근로시간을 조정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반면 급여의 75%는 노동자들이 어려운 시기에도 충분한 임금을 받을 수 있도록 보장했다고 말했다.

그는 만약 기업들이 주문이 없을 때에도 여전히 전액 지불하도록 강요된다면, 그것은 더 많은 해고를 초래할 수 있고, 최악의 경우 기업들은 좋은 시절을 보지 못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아직 정리해고를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규정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며 그러나 6개월 이내에 상황이 개선되면 정책을 사용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고, 기간 연장까지 고려해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안똔은 신발업계의 주문은 작년 이맘때에 비해 평균 50% 감소한 반면 섬유와 가구, 고무와 같은 기타 수출상품을 판매하는 업체들은 구매자들의 주문이 30% 감소했다고 말했다.

사회보장고용기관( BPJS TK) 기록에 따르면, 2022년 11월 기준으로 90만 명 이상의 노동자가 해고에 대응하여 퇴직 연금을 신청했다.  모든 노동자가 공식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해고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 수치가 1년 동안 100만 명을 초과할 수 있다고 안똔은 예측했다.

산업부의 노사관계 및 노동사회보장발전 국장인 인다 앙고로 뿌뜨리는 이 규정이 세계 시장의 수요가 둔화되는 가운데 기업과 근로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것이라고 말하며 이 규제를 옹호했다.[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