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은행, 중국의 경제 재개에도 불구하고 인도네시아 성장은 완만 > 경제∙비즈니스

자카르타 수디르만 상업지구(SCBD) 전경(사진=자카르타경제신문)

중국 경제의 재개는 동아시아태평양(East Asia Pacific, EAP) 개발도상국의 성장을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세계은행은 인도네시아를 포함한 이 지역의 대부분의 개발도상국들의 성장은 완만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3일 자카르타포스트가 보도했다.

세계은행의 2023년 4월 경제 업데이트에 따르면, 세계은행은 지속적인 인플레이션에 대응하여 세계 성장 둔화, 상품 가격 상승, 금융 조건 긴축으로 인해 올해 이 지역의 강력한 성장이 억제될 수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경제 재개로 인해 지난해 3%에서 올해 5.1%로 반등한데 이어 동아시아태평양 성장률은 2022년 3.5%에서 올해 5.1%로 가속화 될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올해 성장률은 작년에 달성한 5.3%보다 훨씬 낮은 4.9%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세계은행의 인도네시아에 대한 최근 2023년 전망도 지난 10월 5.1%로 추정했던 것보다 훨씬 낮다.

이는 중국을 제외한 지역의 성장률이 2022년 5.8%에서 4.9%로 완만해질 것으로 예상한 것과 일치한다.

세계은행 동아시아태평양 부총재 마누엘라 페로(Manuela V. Ferro)는 3월 31일 동아시아와 태평양의 대부분의 주요 경제국들은 전염병의 어려움을 극복했지만 이제는 변화된 세계적인 환경을 헤쳐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그녀는 동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혁신과 생산성을 높이고 더 친환경적인 회복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이 남아 있다고 덧붙였다.

1997년에서 1998년까지의 아시아 금융 위기(Asian Financial Crisis, AFC) 이후, 동아시아태평양이  대공황과 코로나 팬데믹을 어떻게 헤쳐 나갔는지를 통해 알 수 있듯이 세계에서 가장 위기에 강한 지역으로 변모했다고 세계은행은 말했다.

세계은행은 이 같은 성과를 이 지역 국가들의 구조개혁 덕분으로 돌렸지만, 최근 몇 년간 생산성 증가와 구조개혁 속도가 느려져 이 지역의 고소득 국가들을 따라잡을 수 있는 능력이 정체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보고서는 아시아금융위기와 대공황 기간 동안 제조업의 상당한 성장을 언급하면서 이러한 추세는 구조적 변화 패턴의 변화와 일치한다고 밝혔다.

인도네시아는 2000년대 초반 이후 농업에서 노동력 이동이 둔화됐고 제조업과 비즈니스 서비스에 비해 생산성이 낮은 무역 및 건설 서비스로 노동자들이 이동했다.

쁘르마따 은행의 수석 경제학자인 조수아 빠데데(Josua Pardede)는 이러한 상황을 제조 산업의 구조적 문제, 즉 인적 자본뿐만 아니라 규제와 인센티브 측면의 탓으로 돌렸다.

조수아는 31일, 인도네시아가 세계적인 생산 중심지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도 많은 장애물에 직면해 있다며, 비효율적인 물류 비용과 인력의 대다수는 비숙련 노동자이고 교육 시설이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세계은행은 보호무역주의, 무역 분열, 정책 불확실성으로 흐름을 바꾸는 지정학적 변화로 인해 전반적으로 더 깊은 개혁과 보다 적극적인 관리, 국제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표면적으로는 미국과 중국이 부과한 양자 무역 제한이 지난 5년간 중국의 수출 감소 속에 미국 수입 비중이 증가한 베트남, 태국, 인도네시아가 경험한 것처럼 무역을 제3국 경쟁업체로 전환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긴장은 보호무역주의와 양자간 제한 등을 통해 무역과 글로벌 공급망을 교란하는 여러 문제를 야기하기도 했다.

세계은행은 이 보고서에서 이러한 문제를 다루는 방법으로, 말레이시아와 같은 나라는 어떤 협정에서 배제되거나 배타적 무역 블록에 속하기보다는 중국과 미국 모두와 무역 협정을 맺는 것이 더 낫다고 제안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는 중국 주도의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가입했고, 미국 주도의 또 다른 협정인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에 가입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지만, 공교롭게도 전통적인 무역 협정 종류가 아니었다.

조수아는 인도네시아가 더 많은 무역 협정을 체결할수록 투자를 유치하고 새로운 시장을 열 수 있기 때문에 더 좋다고 말했다. 

그는 인도네시아의 자유롭고 적극적인 외교 정책 원칙이 협상 테이블에 더 많은 것을 가져올 것이며 이것이 헌법에 자리잡은 이후 어떤 이유로든 누구도 이것을 바꿀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내년 새 정권도 이러한 방향을 바꿀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적다고 덧붙였다. [자카르타포스트/자카르타경제신문]